외국인 범죄의 현황과 대응방안 (Status and Countermeasures of Foreigner’s Crim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8권 / 2호 / 583 ~ 600페이지
· 저자명 : 김헌진, 오태곤

초록

전통적 단일민족 국가를 표방하던 우리나라가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다문화 사회로 변모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경제･사회･문화적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 효과를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국인들과의 문화적 충돌,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증가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그 부정적 폐해들이 다문화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발전되어가는 과정 중에 큰 장애물로 대두된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현황, 경찰과 관련부처의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그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언한다.
첫째 입국 단계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예상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에 대비하여 효과적으로 외국인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신원확보와 사후관리로 신속히 검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외국인의 범죄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외사경찰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질서 확립과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범죄자에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that Korea, which has traditionally represented a single nation-stat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has been analyzed as having a positive effect on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fields. On the other hand, it has caused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cultural conflicts with the Koreans and the incidence and increase of foreigner’s crime, and the negative effects have become a stumbling block to the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is a study on countermeasures against foreigner’s crime, which has become a major obstacle in the process of Korea becoming a multi-cultural society.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actual situation and status of foreigner’s crime, measures of police and related ministries, and the limitations.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he role of police in foreigner’s crime.
First, they should prepare entry into foreigners who are expected to become potential criminals during the entry stage, and effectively prevent foreigner’s crime. Second, a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secure a thorough identity and follow-up manage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hir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foreign police in order to prevent foreigners from crime and effectively manage foreign criminal investigation. Finally, strict and fair law enforcement must be conducted against foreign criminals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legal system and preventing against foreigner’s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