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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연구 (A study focusing on crimes committed by foreign residents (in Korea) and effective coping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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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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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의 대처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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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3권 / 2호 / 161 ~ 183페이지
    · 저자명 : 이동명

    초록

    국내체류외국인의 증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들에 의해 다양한 범죄가 반발하고 있고, 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조직화, 흉포화, 광역화 추세에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인범죄자의 15%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국내에 입국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가능성만으로 여겨왔던 해외 조직범죄의 국내유입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여성을 성추행하고 절도․폭력까지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경제적․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범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영어초록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contributes to the positive changes of the global society as a whole. Although the contributions of foreign residents have positively impacted Korean society in many ways, many of these residents are engaging in various crimes that are becoming more organized, intelligent, cruel, and urbanized. As these crimes become more methodical in nature, a reality is created in which these crimes threaten citizens' safety.
    Surprisingly, it was reported that 15% of all foreigners in Korea came to the Peninsula for the purpose of committing crimes. This proves that the likelihood of non-domestic organized crimes will eventually become a more concerning issue. In the meantime, illegal immigrants and legal residents are joining organized groups to commit sexual crimes against women, acts of stealing, and assault without any sense of repercussion as they are suffering from economical and societal hardships. Immediate response to such crimes is imperative as subsequent crimes are evident.
    This paper consisted by following chapters.
    Ⅰ. Introduction : The current issues at hand Ⅱ. Background theor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Ⅲ. An analysis of the current condition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Ⅳ. Effective coping strategi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Ⅴ. Conclusion and propos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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