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와 당선인 결정 방식 (Election and the Method to Determine the Winner in the Elec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3권 / 2호 / 467 ~ 483페이지
· 저자명 : 표명환

초록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선언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표기관에 의하여 실현하는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대의제에 있어서 선거는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헌법은 이에 관한 주권자의 권리를 기본권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에 대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기관구성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법률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의 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선출방법으로서 ‘선거’와 선거를 지배하는 4원칙을 규정하면서, 당선인 결정방식에 관하여는 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규정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본고는 대통령중심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헌법체제에서의 대통령 선출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로는 대통령 선출방법과 당선인 결정 방식을 모든 헌법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에 상응한 주권자의 강력한 정당성을 위하여 절대다수대표제와 결합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셋째로는 직선제의 원칙을 반감시키는 간선제의 가미에 대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에 관하여 선거를 통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선출에 대하여 선출방법으로서 선거만을 헌법에 규정하고 그 외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당선자 결정방식으로서 상대다수대표제 및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투표당선 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본고는 무투표당선인 결정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선출방법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찬반투표의 실시를 통한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The Constitution as a representative basis for the realization of the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The representative should vote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o the necessary means. The Constitution guarantees basic rights as the rights of citizens on the elec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has entrusted to form the information on the right to vote a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law. Therefore, details on elect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are divided as the case directly describ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case embodied by the law.
The Constitution stipulates four principles that govern the elections 'election' as the method of electing the president. In this same connection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paper pointed out some problems in our constitutional system and present a revised direction thereof.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organisation of the people, stipulates “the National Assembly consists of members of parliamen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only the method of electing parliamentarians, about the other matters are delegated to law.
Accordingly,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stipulates a relative majority representation as the method to determine the winner in election And, it specifies the method to determine the winner without a vote. This paper presents the revised direction about thes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