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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비교 분석: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centive System for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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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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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비교 분석: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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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19권 / 1호 / 103 ~ 134페이지
    · 저자명 : 김완중

    초록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고용창출 및 내수 진작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 즉 연구개발, 지식서비스, 문화 및 관광 등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2010년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14년 말 기준으로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은 한 곳도 지정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각종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입지조건, 입지지원, 조세지원, 현금지원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여타 외국인투자지원 제도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유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입지조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여타 외국인투자제도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책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structur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DI) to Korea has changed since the mid-1990s. The major industry in the FDI has changed from the manufacturing industry to the service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a incentive system called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to increase FDI in specific service industries in 2010. Up to now there is however no any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the service industry. It means that the system is not effectiv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y comparing the incentive system with other incentive systems for foreign investment. It is found that the incentive system for the service industry does not have any advantage to other FDI incentive systems in all aspects such as conditions for entering the region, location incentives, tax exemption, and cash supporting.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has to adjust the incentive system to be effective for FDI in the service industry. Industries allowed to enter the region should be more specified. The conditions for entering the region should be less strict. In addition, incentive in taxation should be provided for firms entering 'foreign investment region for servic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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