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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Personal Assistan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ing on Self-Deter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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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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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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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재활복지 / 17권 / 4호 / 1 ~ 26페이지
    · 저자명 : 이미정

    초록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장애복지정책도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주요 제도이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비교분석은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서비스의 양과 종류 및 지급기관),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과 같은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의 필요욕구 보다는 행정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시간과 서비스 유형이 개인의 활동지원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반면, 일본의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가 계획되고 제공되고 있었다.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활동지원제도는 자립생활의 이념에 맞춰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념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신청 자격기준, 정보제공, 지원내용, 이의 신청 제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의 활동지원제도의 효율성 및 정착을 위해 일본제도와 같이 상담지원(사례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사례관리체계를 통해 활동지원의 양과 서비스 유형이 체계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As the social development progress, social welfare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lso advance to meet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PAS) is the primary service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guaranteeing the self- deter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between Japan and Korea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Korean system. The comparison of two countries was based on current situation analysis of PAS.
    The analysis on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etc. The result showed that PAS in Korea is served according to administration convenience than personal need based. Korean PAS policies are limited to particular service amount and type of needed services to satisfy personal PAS need. Whereas, Japan PAS system is served on the philosophy of independent living paradigm and therefore, PAS is provided on personal service needs. The service emphasis is on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on service sel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of PAS in Korea are as followed. First, PAS should served under independent living paradigm. Paradigm based service is important because it effects the main theme of PAS; the self determination and rights of service selection. Second, reconstruction of PAS system is needed. As it showed on analysis, eligibility criteria, information referral, amount and type of services and service provider, appealing process and service fee deductible need to be supplemented. Last, to better serve PAS, case management method should be apply. Case management would contribute to settlement of PAS system in Korea. Thru case management, participation opportun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be provided during the selection of service quantity and type of PA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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