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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Dependent Agent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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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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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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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0권 / 1호 / 293 ~ 324페이지
    · 저자명 : 이창희

    초록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안에 그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종속대리인’이 있으면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요건도 극히 불안정하고 법률효과도 극히 불안정한 개념이다. 요건 면에서 본다면 대리인이라야 종속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효과 면에서 본다면 종속대리인이라는 개념은 고정사업장의 과세소득은 거기에 귀속하는 소득으로서 독립기업이라면 벌었을 소득이라는 명제와 충돌한다. 이미 독립기업 원칙에 맞는 소득을 번 이상 추가적 과세소득이 생길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이전가격 문제가 있을 뿐이다. OECD 모델조약 주석은 이 모순을 애써 외면하면서 무언가 답을 내보려 하고 있으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갈피 잡을 수 없는 단계일 뿐이다.

    영어초록

    Absent a fixed place of business, non-residents or foreign companies may still be deemed to have a PE if they have someone―a dependent agent―who concludes contracts for their behalf. A dependent agent PE, however, is a very uneasy concept:the conditions for finding a dependent agent PE as well as the legal consequences of finding it is uncertain.
    First, a person may be considered to have concluded a contract without ever signing or concluding a contract. Second, the dependent agent notion is incongruous with the treaty rule of attributing profits to a PE, under which the profit of a PE is computed under the arm’s length principle. Namely, where unrelated persons enter into an agency relation, the agent has already earned an arm’s length profit. Finding a dependent agent should not result in any more tax than the arm’s length profit. Even where the agent and principal are related, the only remaining issue would be transfer pricing. The OECD model commentary argues that there exists or should exist a middle ground, but the effort so far appears to be in vain. For now, dependent agent PE concept is left in confu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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