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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제도 (Cartel Author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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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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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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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쟁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쟁법연구 / 20권 / 240 ~ 262페이지
    · 저자명 : 지철호

    초록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부터 사실상 도입되었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고, 최근 20여 년 동안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폐지하였다. 또한 최근 각국의 경쟁당국에서는 카르텔에 대해 엄청난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카르텔을 적극 인가하려는 것은 이런 국제적 동향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인가제도의 적극 운용을 밝힌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오늘날 이러한 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다. 그러나 경쟁제한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달성해야 하는 더 큰 법익이나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 제도운영 실적과 주요국가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인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카르텔 인가 또는 적용제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카르텔 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에 포괄적 예외규정을 마련하거나 혹은 개별법에 카르텔 허용근거를 두는 대안은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카르텔 인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카르텔 인가제도가 연성(軟性)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허용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인가를 하지 않으면서 인가제도만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기대를 부풀리고, 인가 신청을 처리하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제한적 효과와 아울러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연성 공동행위를 대상으로 인가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제도의 유형을 현재 6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축소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고도성장기에 합리화 카르텔을 적극 인가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미래시대에 적합한 방향과 내용으로 인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artel authorization system is an ex-ante system wherein improper cartels, which are prohibited as a rule, are exceptionally allowed in advance if they satisfy the specified requirements. As some cartel activities may be partially allowed during an economic recession, there are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authorize certain cartels in light of the recent economic situation.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cartel authorization system of the KFTC by examining the history, details and cases of the system and then comparing with those of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S, EU, Japan and Germany.
    In Korea, the cartel authorization system was introduced on April 1, 1987 replacing the previous cartel registration system which entered into April 1, 1981. According to the system, a cartel may be authorized in advance if it satisfies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dustrial rationaliz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 overcoming economic depression, industrial restructuring, improving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rationalization of trade terms and conditions. Since 1981, a total of 7 cases of cartels and 138 cases of prohibited practices of associations of enterprises were registered or authorized. All of them were terminated as of July 31, 1997, and no more cartels were allowed thereafter.
    In the US, there’s no such a system as cartel authorization but in some cases, if necessary, it allows a cartel by individual laws. Similarly, EU does not have any cartel authorization system; note, however, that it can exempt a cartel from the cartel regulation if it satisfies the specified requirements. Also, there’s a so called “Block Exemption” that stipulates exemption areas in advance in individual laws. Japan had a system of authorizing recession cartels and rationalization cartels; stricter standards needed to be satisfied when allowing a price cartel as a type of recession cartel. During the period from 1955 to 1998, Japan allowed 72 cases of recession cartels and 199 cases of rationalization cartels. However, the system was abolished in 1999. Similarly, Germany abolished its cartel authorization system in 2005. Currently, Germany maintains only a regulation on general exceptions of competition law and a regulation on allowing cartel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imilar to those of EU.
    In Korea, opinions to abolish the cartel authorization system and opinions to actively use the system both exist. This paper presents the following as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based on our experiences to date and the examples in foreign countries.
    First, the cartel authorization system should be used in limited range to a minimum level considering the type, details, period, participants, and related forward or backward industries of the cartel. Second, abolishing the cartel authorization system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Since problems may arise if new alternatives - using individual laws as the basis for allowing cartels or inserting a new comprehensive article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are adopted, it should be carefully reviewed.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idea of easing cartel authorization requirements for the soft cartels carrying both anti-competitive and efficiency enhancing effects, along with reducing the current 6 types of requirements to approximately 3 typ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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