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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Protecting political rights of disabled persons — Focusing on voting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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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1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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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문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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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1호 / 201 ~ 231페이지
    · 저자명 : 윤수정

    초록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장애인 참정권 문제의 주된 쟁점은 투표소로의 이동 및 진입의 문제, 투표소 안에서의 기표행위와 관련된 편의제공 문제, 투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선거정보에 관한 접근성 문제,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선거권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신체적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인의 참정권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금치산자의 선거권을 배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능력에 따른 선거권 제한의 문제는 보통선거원칙의 보호범위와 관련되며, 정신적 장애인과 같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목적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신적 장애인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할지라도 지금의 제도와 같이 전부 제한은 위헌적이며, 그렇다면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능력 판단기준의 설정은 ‘장애’의 개념 정의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결정이다.
    정신적 장애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곧바로 정신적 장애인의 보통선거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의 또 다른 문제는 부여된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 즉 접근성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데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평등 실현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장애’를 고려한 별도의 적극적인 추가조치, 즉 ‘정당한 편의제공’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통선거의 현대적 의의는 단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선거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참여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일부 정신장애인의 미흡한 판단력으로 인해 투표결과에 불공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정신장애인 또한 정치과정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투표참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 때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의 모색이 필수적이며, 정당한 편의 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보통선거원칙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영어초록

    Protecting voting rights of disabled persons who are exposed to social exclusion is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same way as non-disabled persons. Moreover, it is crucial to the expansion of disabled persons' opportunity for social participation.
    Until now, the major issues of disabled persons' political rights were moving and entering to polling place, accommodating disabled persons in the polling place, accessibility to election information and equality in election campaign. Most of these issues were focused on physically disabled persons who undoubtedly have voting rights. Therefore, mentally disabled persons were located in the blind spot. Under these circumstanc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exclude voting rights of incompetent persons should be reviewed since the incompetency‧quasi-incompetency act was abolished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dopted by the 2011 civil law revision.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based on ability is related to the protection range of universal suffrage. The purpose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ersons who lack political judgement such as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Even if certain restriction against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necessary to secure fairness of the election, current legal system of overall restriction is unconstitutional. Thus,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Setting the standard for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a political decision alike to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Granting voting rights to mentally disabled persons does not lead to substantial protection of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Realistically, protec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lead to the issue of substantial protection. Due to the accessibility issue, mentally disabled persons' turnout would be low. This is a issue of realizing equal rights of the disabled persons. In conclusion, in order to substantially protect the voting rights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active actions considering disability is needed. Thus, reasonable accommodation must be accompanied.
    The modern meaning of universal suffrage is not only granting formal voting rights, but to develop voting system which can bring people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Therefore, viewing from the concept of universal suffrage principal, granting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can cause unfairness in the result due to the insufficient judgement of some mentally disabled persons. In addition, to promote mentally disabled persons to exercise practical effects on political process, realistic methods to promote voting participation is required. Reasonable accommodation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is essential and such accommodation will bring positive effects on the protection of universal suffrage and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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