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제공헌과 ODA: 국제규범과 국가이익의 이중구조 (Japan’s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ODA: The Du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Norms and National Interes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공간 / 32호 / 165 ~ 192페이지
· 저자명 : 박명희

초록

ODA가 일본에서 가지는 외교적 정책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일본 ODA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일본 ODA의 상업적 성격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 ODA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본 ODA의 기본방침인 ‘인 간안보’와 ‘평화구축’의 국제규범으로서의 논의과정과 이에 대한 일본 국내의 내재화 과정, 그리고 국익의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의 ODA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국의 이해에 부합하도록 내재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이를 활용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ODA의 집중, 해양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대 장비품의 이전, ODA와 연계한 자위대 해외파견의 확대 등의 국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이러한 사례는 향후 일본의 외교전략을 파악함에 있어 양자 간 혹은 지역의 사안으로 한정해서 보기보다는 국제적 맥락 속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The ODA as a diplomatic policy tool in Japan is more important than the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the academic interests in Japanese ODA are mainly focused on the commercial character of Japanese ODA.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mplex nature of Japanese ODA.
Specifically, this paper tried to find out how ‘human security’ and ‘peace building’ were discussed as international norms, internalized in Japan, and used in terms of national interes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Japan’s ODA is going through a process of preemptively identifying the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ternalizing them to conform to its interests. Furthermore, it was ut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concentration of ODA in the Indo-Pacific region, transfer of equipment for the Self-Defense Forces to ensure maritime security, and expansion of overseas dispatch of the Self-Defense Forces with ODA. These cases imply that in understanding Japan’s diplomatic strate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 primarily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rather than limiting it to bilateral or regional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