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 형벌인가 처우인가 (Prison Work is Punishment, or Treat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 수록지 정보 : 교정담론 / 4권 / 2호 / 1 ~ 22페이지
· 저자명 : 안성훈

초록

우리나라의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지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징역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의 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 제67조가 징역형의 내용을「형무소 구치」와「정역에 복무」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도작업에서 부과되는 작업은 처우내용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실제로는 징역형 수형자에 대한 형벌 가중적 성격을 가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정처우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으므로, 교도소 내에서의 작업부과가 수형자에게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우고 장차 사회복귀에 필요한 기술과 생활력 내지 자금을 축적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한, 작업의무의 부과를 고통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의 행형사상에 비추어 볼 때,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배제하고 교정처우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작업을 자유형의 형벌내용으로부터 분리하면, 피수용자가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제를 도입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작업임금제는 이론상 및 실제상 곤란을 수반하는 것으로, 수형자의 노동권 및 임금 청구권을 전제로 하는 제도는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래 작업임금제는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의 관점에서 주장된 것이고, 또한 작업임금제의 실시로 인해 기대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이상, 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어도 노동의 질 내지 양에 상응하는 보수의 관념을 도입해서, 갱생 및 사회복귀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초록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a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consists of an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an imprisonment without labor, and a short term detention. Under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eight hours of work per day is mandatory for a criminal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It indicates that prison work is not a part of prisoner treatments or prison programs. Furthermore, there is a criticism that imprisonment with hard labor may cause a severe or double punishment issue. As the correctional ideology has recently becom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e purpose of the prison work needs to change from imposing the pain of punishment to providing inmate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life skills and working skills, and to save money, which lead to successful prisoners' reentry into society. In this context, if prison work shifts from a part of punishment to a core element of prison programs, introducing wage of prison labor needs to be considered. In fact, due to the legal status of prisoners, normal legal rights of workers such as minimum wages or working conditions cannot be applied to the prisoners. However, as the prison working

system is aimed at encouraging successful prisoner rehabilitation and reentry, positive effects of proving monetary rewards cannot be ignored. Accordingly, introducing prison labor wage system is expected to serve as a valuable resource for the released prisoners' life in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