派遣労働者の雇用実態と課題の韓日比較 -派遣業務と派遣期間を中心に-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일경상논집 / 74권 / 155 ~ 177페이지
· 저자명 : 裵 海 善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의 최대 초점이 되고 있는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주목하여, 파견법 개정의 흐름과 규제완화 내용을　비교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실태와 앞으로의 과제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8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파견업종을 32업종으로 제한하고, 제조업 파견을 금지하며, 동일사업소에서의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등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에 대한 규제가 강하다. 그 결과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 고용의 3.1%에 불과하나,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 하도급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제조업의 위장도급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5년 파견법을 제정한 이래, 파견업종과 파견기간의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해 왔다. 1999년 파견기간을 1년(2003년부터 3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파견업종을 완전 자유화하고, 2003년에는 제조업 파견을 해금하였다. 또한 2015년 법 개정으로 파견기간과 직접고용의무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은 파견근로자를 3년마다 대체하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서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다.
파견노동의 규제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위장도급근로자를 파견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파견근로자는 기업의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기 쉽고,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해 빈곤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한일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