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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른 중고령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언론 담론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middle-aged and elderly security and cleaning workers who died: Focusing on media dis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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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0 최종저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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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이른 중고령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환경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언론 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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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5호 / 137 ~ 169페이지
    · 저자명 : 조상진

    초록

    한국사회에서 경비노동과 청소노동은 각각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이지만 열악한 근로환경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노동은 고령친화 직종으로 필수노동, 불안정 노동, 감정 및 혐오노동, 사회안전망 배제라는 특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고 때론 목숨을 잃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노인일자리가 갖는 현주소를 진단·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20년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과 2021년 청소를 하다 과로사한 서울대 청소원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도했다. 신문기사 690건에 대한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이들 중고령 노동자들이 ①강자의 갑질에 노출 ②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 ③이원화된 고용구조 ④허술한 사회안전망 ⑤산재신청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첫째 노인일자리 법률 제정, 둘째 노인복지청 등 컨트롤 타워 신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넷째 산재신청 기준 완화 및 근로감독 강화, 다섯째 노인일자리 적합직종 개발 등을 제언했다.

    영어초록

    In Korean society, security labor and cleaning labor are representative jobs that male and female senior citizens can choose, respectively, but they have many problems such as poor working environment. These labors are age-friendly occupations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ssential labor, precarious labor, emotional and hateful labor, and social safety net exclusion. As a result, they are experiencing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nd sometimes even losing their lives.
    In this study, we tried to diagnos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such jobs for the elderly and to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this end, a case study was attempted between a security guard who made an extreme choice in an apartment in 2020 and a Seoul National University cleaner who died from overwork while cleaning in 2021. Through intra-case analysis and inter-case analysis of 690 newspaper articles, these middle-aged and elderly workers were found to b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①exposure to Gapjil ②work conditions ③dualized employment structure ④poor social safety net ⑤industrial accident claims appear.
    As a policy to overcome this, first, enactment of an employment law for the elderly, second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such as the Senior Citizen Welfare Administration, third application of the Act on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fourth, relaxation of standards for industrial accident claims and strengthening of labor supervision, and fifth developing suitable jobs for the elderly were sugges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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