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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은 자동화 위험에 따른 정책선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정형화된 업무 강도(RTI)와 사회정책 선호의 국가간 비교분석- (Institutional Moderation of Automation Risk and Policy Preferences in Welfare States - A Comparative Analysis of Routine Task Intens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s Across N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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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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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은 자동화 위험에 따른 정책선호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정형화된 업무 강도(RTI)와 사회정책 선호의 국가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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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51권 / 4호 / 5 ~ 39페이지
    · 저자명 : 백승호, 이승윤, 고태은

    초록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맥락이 자동화 위험과 사회정책 선호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분석한다. 특히 위험과 정책선호의 관계가 국가별 사회보험 제도의 관대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관적 위험 인식이나 단일 국가 사례에 주목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정형화된 업무 강도(RTI’)라는 객관적 자동화 위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정책 선호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 OECD 18개국의 RTM(Risk That Matter) 데이터, CWEP(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Project) 데이터, 그리고 RTI(Routine Task Intensity) 지수를 결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종속변수인 대안적 사회정책 선호도는 로봇세, 일자리창출(일자리 나누기)정책, 실업보장, 기본소득, 교육, 재훈련,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RTI가 높은 직업 종사자일수록 대부분의 사회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국가의 사회보험 관대성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정책과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사회보험 관대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RTI 증가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선호 감소와 디지털 인프라 투자 정책 선호 증가로 이어진 반면, 관대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그 반대였다. 이는 사회보장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식의 구조적 개혁보다 직접적 소득보장이 선호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발견은자동화 위험에 대한 정책 대응이 각국의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 복지국가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이해하고, 각국의 맥락에 맞는 효과적인정책 대응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how automation risk in the digital transition affects social policy preferences and how this relationship is moderated by the generosity of social insurance systems across countr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subjective risk perception or single-country cases, this research employs the objective automation risk indicator of Routine Task Intensity (RTI) to conduct cross-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Specifically, we combined data from 18 OECD countries using the RTM (Risk That Matter) survey, CWEP (Comparative Welfare Entitlement Project), and RTI index. The dependent variables include preferences for robot tax, job creation policies, social protection, basic income, education/retraining, and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ies. Results show that workers in occupations with higher RTI generally showed stronger preferences for most social policies. However, this relationship was moderated by national social insurance generosity levels. Notably,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found in preferences for job creation and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 policies. In countries with low social insurance generosity, RTI increase led to decreased preference for job creation policies but increased preference for digital infrastructure investment. The opposite pattern was observed in countries with high social insurance generos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licy responses to digital transformation require differentiated approaches considering each country's institutional context. Particularly in countries with weak social insurance, establishing basic income security systems should precede structural reforms or human capital invest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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