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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 (Is ‘Social Enterprise’ a Redistributive or Distributive Policy?: Classification and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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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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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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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9권 / 4호 / 211 ~ 248페이지
    · 저자명 : 김윤호

    초록

    본 연구는 노동부에 의해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적 속성뿐만이 아니라, 분배적 속성을 지닌 여러 형태의 사업체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 기업들을 사회적 목적에 따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고 비교분석을 한 결과,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울러, 두 유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적정규모’를 추구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는 차이점도 확인하였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한 정책운영은 다양한 사업체들을 강제로 표준화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은 하향적 정책집행이,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상향적 정책집행이 적합하다는 것을,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유동적 인증요건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etected some social enterprises certified by the Korea Ministry of Labor have features of welfare policy, but others have those of distributive one. Thus, it classifies the certified social enterprises by social objective. In turn, the following three types are identified: resident-led community business (CB), job creation oriented community business (CB), and social enterprise (SE). According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hree types, resident-led CB aims to revitalize local community, and job creation oriented CB and SE pursue a goal of job creation for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people in a local area and wider reg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it found the two types of CBs are inclined to be operated under proper sizes whereas SEs tend to expand their sizes as time goes.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adopt different approaches to the promotional law of social enterprises in Korea because it has a danger of standardizing various enterprises. In addition, this study stresses that the top-down approach in policy implementation needs to be reflected in laws regarding job creation oriented CB and SE, the bottom-up approach should be adopted in law related to resident-led CB, and the application of flexible conditions for the certifica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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