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시장원리와 정보공개 정책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개선을 가지고 오는가?: 기관의 평가등급유지와 이탈을 중심으로 (Does the market incentive and transparency bring about Long-term care(LTC) quality improvement?: Focusing on the quality maintenance and transition from quality grading systems)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9.06
26P 미리보기
시장원리와 정보공개 정책은 노인요양시설의 질 개선을 가지고 오는가?: 기관의 평가등급유지와 이탈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46권 / 2호 / 231 ~ 256페이지
    · 저자명 : 권현정, 공정원

    초록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질 관리정책은 시장원리 기반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조합(policy mix)을 평가제도에 적용해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시설의 현행 질관리시스템이 기관의 평가등급 관리와 이탈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OECD 시장기반 분석틀을 활용하여 시장원리와 정보공개정책이 기관의 질관리에 미친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공공자료와 조직설문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2011년 평가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을 4년의 시차를 두고 추적관찰하여 패널화하였다. 분석방법은 순서형 로짓과 이항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상위 등급을 관리하는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원리와 정보공개가 적용된 정원충족률, 입소대기자수, 공개된 질등급, 비영리시설, 시설규모, 조직연령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직원이직율과 인력관리측면의 사회복지전문직 비중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자보호정책에 반하는 공급자의 역선택으로 3등급 입소자와 기초생활수급 입소자가 적을수록 높은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가제도 이탈기관은 시장경쟁에서 밀려난 정원충족률의 감소, 사회복지전문직 비중의 감소, 개인영리일수록 폐업이나 재설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평가등급 관리를 잘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시장원리가 강조된 정책에는 순응하지만 기관의 이익과 연동되지 않는 3등급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인력관리에는 부적효과가 나타나거나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영어초록

    The quality management of long-term care (LTC) facilities applied to LTC evalua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ulations based on market in South Korea.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market-based quality improvement tools from the OECD market-based analysis framework on the current LTC quality grade maintenance and deviation from the grade system (e.g., close or reestablish facilities) among LTC facilities. This study set up panel data merging public resource and organizational survey data. Also, ordinal and binomial logistic model were used in the study. In the result of the study, good quality grade maintenance of LTC facilities was related to the occupancy fulfillment rate, the number of user waiting for admission, previous quality grade, non-profit organization, size of organization, and age of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ees’ turnover rate and the change of social worker’s rate as an additional staff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rrent quality grade maintenance. Rather, the lower the number of third-grade users in LTC and low-income users were associated with the higher quality grade maintenance. Second, deviations from the current quality grade system were found to be more relevant to the reduction of occupancy fulfillment rate, the decrease in the proportion of social worker rate, and the private organization. Therefore, the results was interpreted that LTC facilities which were good at quality maintenance responded to policies that emphasized market principles, but they did not consider user protection such as third-grade users and low-income users who did not have compatible condition in the market competition. This study pointed out the limitations of market-based quality management policies in LTC and suggested political recommendations for the better LTC quality mainte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정책”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