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무엇으로 민주주의를 평가할까? 승자-패자의 논리, 정당의 지역적 기반과이념 성향을 중심으로 (A What Makes Korean Citizens Support Democracy? An Analysis of Democratic Support Based on the Logic of Winning/Losing,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ersonal Ide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10권 / 2호 / 99 ~ 129페이지
· 저자명 : 김희민, 송두리, 성예진

초록

이 논문은 한국의 민주주의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특정 부분에 대하여 조명한다. 첫째, 최근 몇 년간 진보-보수 이념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에대한 평가가 각 개인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이념 성향뿐 아니라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시민들과 온건 성향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르게 평가하는지도 분석한다. 둘째, 한국도 서구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거에서의 승자(즉, 여당지지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셋째, 한국의 주요 정치균열인 지역균열이 승자-패자의 논리에 따라 민주주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중 가장 최근의 두 웨이브인 2005년의 웨이브5와 2010년의 웨이브6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집권당의 지지자들의 민주주의평가가 야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평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있어 민주주의의 평가는 정부 혹은 여당에 대한 만족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민주주의 평가를 살펴보면, 집권당이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특별히 높이 평가하기 보다는 그 경쟁 지역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긍정효과라기 보다는부정효과라 볼 수 있다. 이념의 극단성은 지지정당변수와 상관없이 민주주의 평가에 영향을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 개인인의 이념 성향은 집권당 지지와 거의 유사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베이 데이터를 기초로 하는 연구가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고 그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영어초록

In this manuscript, we focus on three particular aspects of the citizen assessment of democracy in Korea. First, we study the impact of individual citizen’s ideology on the assessment of democracy, as the left-right ideology has become an important cleavage in Korean society for the past decade. We a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whether those with extreme ideology have different assessment of democracy from those with moderate ideology. Second, we check if the winners of elections (the supporters of governing party) tend to assess the democracy more highly than the losers, as was found in many studies of the Western democracies.
Further, we are curious about whether the regional character of the winning/losing parties also has independent impact on the citizen’s assessment. To test our hypotheses, we perform regression analyses utilizing the two latest waves (2005 and 2010) of the World Values Survey data. Our analyses show the following: supporters of the governing party tend to assess the democracy in Korea more highly than those of the opposition. We interpret this result that citizens think of their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 or governing party when asked to assess the democracy; those living in the regional support base of the governing party do not particularly rate the level of democracy highly, while those living in the opposition stronghold tend to rate democracy poorly statistically speaking.
That is we see negative result only as far as regionalism is concerned; extreme ideology does not seem to affect citizen assessment of democracy regardless of the parties they support. We conclude the paper by pointing out potential limitations of the empirical research based on survey data and by suggesting how we can overcome these limit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