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의 감독― 미국법은 한국법의 개선을 위한 적합한 모델인가? ― (Government Supervision over Charities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2권 / 2호 / 185 ~ 221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한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감독체계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무관청제로 상징되는 현재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국가감독체계는 특히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및 효율성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는 물론 장래에도 공익부문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주무관청이 감독을 행하지만,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주무관청은 공익조직을 자칫 “국가의 연장된 팔”로 여길 수 있다. 또한 주무관청은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 담당공무원의 단기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기하기 어렵다. 더욱이 감독은 주무관청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독 관련 정보의 통일적 파악 및 관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감독의 밀도도 주무관청에 따라 상이하여 법인으로의 설립단계에서 덜 까다롭다고 평이 난 주무관청을 찾는 “Forum-Shopping”이 벌어지기도 한다. 여기서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감독체계의 개선책 마련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법제와 그곳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실험비용을 줄이는 첩경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긴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공익활동이 특히 비상히 발전한 미국에서의 공익조직에 대한 국가감독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법의 개선에 어느 정도로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n law concerning government supervision over charities calls for revision. The current government supervision over nonprofit corporations is implemented by competent authorities. The system has serious problems, such as inefficiency and lack of expertise, which hinder growth in charities now and in the future. Although the competent authorities supervise incorporated foundations, incorporated associations and charitable nonprofit corporations, it is difficult for them to guarantee expertise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lack of manpower, and short-term rotations. Moreover, the supervision is carried out by a number of different authorities; therefore, it is hard to integrate and manage information efficiently. The level of supervision differs according to different authorities which may cause “forum shopping” at the stage of incorporation. Basic research on various areas would be necessary to implement reform measures on government supervision over charities. Nonetheless, learning from the precedent set by the developed countries would reduce experimental cost and time. This article looks for implications for the Korean law by examining the government supervision system and experience regarding chariti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exceptionally developed charity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