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은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야기하는가? (Does Selective Provision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Cause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16권 / 2호 / 167 ~ 199페이지
· 저자명 : 김태심

초록

최근 일련의 연구들은 제도의 결과물이 제도의 지속에 비우호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 결국 제도의 축소나 폐지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 시도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의실재와 작동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와 중기에 수집된 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의 전환은 시민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선별 지급 전환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혜택의 상실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시민들의 복지 정책에 대한 태도를 유의미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정적인 정책 피드백 효과를 통한 제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영어초록

A strand of recent works suggests a theory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where the results of an institution create unfavorable political circumstance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institution, resulting in retrenchment or abolition. However,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etical arguments on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really exists and, if so, how it work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EDRF) in South Korea. Results from panel data collected during the early and middle phases of the COVID-19 pandemic show that the transition from universal provision to selective provision of the EDRF made Korean citizens view the EDRF more negatively. However, neither the loss of EDRF benefits nor negative views on the EDRF significantly changed Korean citizens’ welfare attitudes. In sum, this study's results cast doubt on institutional changes through negative policy feedback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