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성공적인가 - 한국부동산원 사례 분석 (The Analysis of Efficiency Before and After Re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Korea Real Estate Boar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9권 / 3호 / 33 ~ 63페이지
· 저자명 : 정기위, 모민수, 박인정, 박유정

초록

지난 2007년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9년 2월 현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99.3%인 152개의 기업이 이전을 완료하였다.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선행연구 최초로 정책의 주된 목표인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DEA분석과 효율성 관련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지방 이전과 이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분석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추구를 주된 추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진 근거를 찾기 위해 산출물과 투입물에 해당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물에 대한 분석 결과,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상의 수치와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모두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입물에 대한 분석은 업무 비효율과 관련이 높은 급여 및 급여와 관련된 비용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급여와 급여 관련 비용은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지방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효율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급여와 관련한 비효율은 높아졌지만 이러한 비효율을 상쇄할 수 있을만큼의 높은 사업성과를 기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성공 여부를 한국부동산원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책의 주된 추진 목표인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산출요소와 투입요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 시즌 2”의 성공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뢰도가 높으며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는 재무제표 상의 수치와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상의 수치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영어초록

In 2007, the Special Act on Innovative Cities was enacted, and as of February 2019, 152 companies, 99.3% of the 153 public institutions completed the transfer. In order to relieve the overcrowding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e policy of relocating public agencies was implemented, but no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ies was actually conduc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tried to verify whether the government's policy to transfer local government agencies to achieve that goal was focused on the Korea Real Estate Board, which moved from Gangnam-gu, Seoul to Dong-gu, Daegu. We compared company’s efficiencies in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and also found the reasons of changing the company’s efficiencies using performance and salary related cost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iciency of pre- and post-transfer period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efficiency-related financial ratios, the efficiency in post-transfer periods increased. In order to find a reason for higher efficiency in the post-transfer period, an analysis of outputs and inputs which were used to measure efficiencies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output, both the figure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report and the financial ratio related to profitability were higher in the post-transfer than in the pre-transfer. As a result of the costs analysis, the costs related to benefits and benefits were found to be higher in the subsequent periods than in the province transfer.
The contribu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 relocation policy was first verified by using the figure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at can be regarded as objective figures. In addition, the government's public agency relocation project achieved the goal especially in Korea Real Estate Board. Increased salary and salary-related costs may have resulted in management inefficiencies since the relocation of the agencies. However, by achieving the business performance exceeding these inefficiencies, the efficiency has increased after the regional relo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