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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문 경쟁제한성 검토에 구매시장력은 유용한 개념인가? (Is Buyer Power a Useful Concept to Judge Anti-Competitiveness in Retai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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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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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부문 경쟁제한성 검토에 구매시장력은 유용한 개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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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9권 / 3호 / 141 ~ 179페이지
    · 저자명 : 조성봉

    초록

    구매시장력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경쟁제한성 규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최근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어떤 국가의 경쟁당국도 구매시장력을 규제근거로 법제화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유통부문에서 구매시장력의 경쟁제한성 논거를 검토하고 있다. 구매시장력의 경쟁제한성을 주장하는 논의들은 가격차별, 약탈적 구매 등의 행위사례를 통해 구매시장력을 보유한 유통업체의 경쟁제한 행태를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구매시장력이란 주제가 경쟁정책적 논의의 장에 새로운 규제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며 경쟁제한성을 검토함에 있어 추가적인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가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경쟁당국이 구매시장력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논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

    영어초록

    Recent anti-competition literature introduces arguments that buyer power could be a base to regulate large retailers on the ground of anti-competitiveness. Yet there is not a single country to enact anti-trust issue due to buyer power.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paper examines such anti-competitiveness argument in retail sector. These arguments consider the behavior of large retails with significant buyer power such as price discrimination and predatory buying anti-competitive. However, this paper claims that buyer power can neither provide new context nor play new standard in anti-trust discussion, thus showing that buyer power is not a useful concept to sort out anti-competitiveness in retail sector. It is appropriate that anti-competitive authorities around the world do not adopt buyer power as a base for anti-competitive regulation on large retailer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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