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지개혁은 어떻게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쳤는가 (How Land Reform Influences Economic Growth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발전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발전연구 / 24권 / 1호 / 99 ~ 129페이지
· 저자명 : 강철규, 이재형

초록

1950년 입법되어 지주-소작관계 해체와 신분평등을 가져온 한국의 농지개혁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농지개혁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인구의증가와 교육시간의 증가 그리고 도시화의 증가 등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사실인지를 실제 검증해보려는 것이바로 이 논문의 목적이다. 검증을 위하여 한국의 1956-2015년 기간의 연간시계열자료로부터 오차수정모형과 자기회귀시차분포 모형을 사용하였다. 오차수정모형의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농지개혁이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를 변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농지개혁 폐지 전ㆍ후로 기간을 분류하여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한 결과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인 1956-93년 기간에는 인구증가율은 단기일때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나타났고, 교육증가율은 단기일 때비탄력적으로 나타났지만 중ㆍ장기로 접어들면서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도시화도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농지개혁법이 폐지된 1994년 이후기간에는 인구와 교육 및 도시화의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컨대 한국 근대경제성장은 인구증가와 교육시간 증가 및 도시화를 촉진한 농지개혁실시이후인195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How Korea’s land reform promulgated in 1950 influences economic growth? It dismentled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that has sustained for hundreds of years and realized freedom of movement as well as equali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growth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Using annual time series data during 1956 to 2015 we explore the issue of how land reform undertaken in Korea has influenced economic growth. For the estima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rror correction model and infinite distributed lag model.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appears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suggesting that land reform led to economic growth through growth rates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On the other hand, we separate the entire period into two; pre-and post-1994 on the basis of the repeal of land reform of 1994. Taking the pre-1994 data the regression results suggest that population appears to be positive elastic, education to be inelastic in short term but elastic on a medium-and long-term basis. Urbanization appears to be positive elastic in long-term to economic growth rate. In brief, land reform contributed to economic growth of Korea through growth rate in each of population, education, and urb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