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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참여: 제도적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What role does democratic innovation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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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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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참여: 제도적 혁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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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5권 / 1호 / 57 ~ 91페이지
    · 저자명 : 김필, 한익현

    초록

    지방정부는 참여제도 혁신을 통해 시민의 건설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측정된 반응적・교호적・통제적 참여제도의 혁신수준이 개인수준에서 정부신뢰와 참여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이 참여에 적극적이었으며, 참여제도 혁신 자체는 참여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다만, 참여제도 혁신은 해당 제도에서 정부와 시민의 주도권에 따라 서로 다른 조절 효과를 보였다. 정부가 비교적 많은 주도권을 갖는 반응적・교호적 참여제도의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신뢰집단의 참여가, 주민이 상당한 주도권을 갖는 통제적 참여제도 혁신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부비신뢰집단의 참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어떤 참여제도 혁신을 유도하는가에 따라 정부신뢰와 참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Declining trust in representative institutions calls for democratic innovations—mechanisms that can increas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understand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democratic innovation, this study applied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 with trust in the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while the innovation itself had no significant impact. Citizens who trust the government participated more when local governments achieved above-average innovations in a reactive/interactive participatory system. However, the relationship was reversed for local governments with above-average innovations in a controlling participatory system. In sum,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democratic innovation the local government indu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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