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Does the Revision of National Assembly Reform the19th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8권 / 1호 / 99 ~ 125페이지
· 저자명 : 전진영

초록

이 연구는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국회법이 제19대 국회의 의사운영과 입법과정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제 강화와 합의제 강화라는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일련의 의사절차 패키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 역시 구체적인 절차와 제도의 수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국회의장 직권상정요건을 엄격화하고, 질서유지제도를 강화한 절차가 시행됨으로써 국회폭력 사태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의안자동상정제의 시행에 따라 법안의 위원회 상정기간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분의 3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하는 안건신속처리제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부의제도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로 한 번도 시행된 적이없었다. 따라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쟁점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입법교착이 발생했다는 경험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입법지연과 입법교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내교섭단체간 협의 또는 합의에 기반하는 원내의사결정의 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입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절차들(안건신속처리제나법사위 체계ㆍ자구심사 지연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예산안 및 부수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이 국회의 법안심의권이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swer the question “The Reform Act of National Assembly reformed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 Reform Act of National Assembly means the amendment of National Assembly Act in 2012 May, which set up new legislative processes. Some of these processes aims to strengthen the majority rule, others to consociationalism According to the analyzed result,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contingent yes.’ Due to the new processes(restriction on the Speaker’s discharge right and strengthening punishment of parliamentary disorder), parliamentary violence disappeared in 19th Assembly. And automatic tabling of the bill in committee stage shortened the committee legislative time.
But legislative delay and gridlock still happened in 19th Assembly. It is not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new processes, but by the historical practice that most of important decision is made by the agreement of legislative party leaders.
So, new established decision-making rule like super-majority cannot be blamed for the legislative gridloc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