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누범가중처벌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Whether an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Responsibility)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1.11
24P 미리보기
누범가중처벌은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4호 / 265 ~ 288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송경석

    초록

    현행법은 일반형법과 다양한 특별형법에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누범가중은 형법 제35조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므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습범가중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공통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상습범이 1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상습범가중과 누범가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누범에 대한 현행법의 이중·삼중의 대책은 헌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의 원칙, 특히 과잉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지적이 유력하며, 실용적인 면에서도 범죄예방, 특히 행위자의 특별예방의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누범가중이 책임원칙에 합당한가?만약 합당치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가중규정이 폐지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의 산적한 의문을 갖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차례로 논증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에 산재해 있는 누범의 가중처벌규정을 개관하고(Ⅱ),누범가중처벌의 근거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에 반대 입장에 서서 책임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논증하고(Ⅲ),마지막으로 누범가중처벌의 폐지대안으로서 보호감호도입문제와 연계하여 검토하려고 한다(Ⅳ).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법이 사회통제 전체체계에서 최후수단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누범규정은 책임원칙에 반하고, 위헌이므로 폐지함이 좋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Current criminal act states that a cumulative offense shall be additionally punished according to the general criminal rule and variety of special criminal rule.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s may become an all kinds of crimes because it is applie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Article 35 of the Criminal Act. In some cases, this crime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aggravated habitual crime. Therefore, in the case of recidivist commit a crime she may be punished both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 and aggravated habitual crime.


    There is a strong contrasting view that multiple counter-measure of current criminal act on the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articularly,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punishment. In a practical point of view, skeptical idea about the prevention of crime, especially whether there is a special precaution for the wrongdoer is raised.


    If so, is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 suitable f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f this is not fit for the principle, what is the main reason? Therefore, if additionally punished provision must be repealed, what is the suggested statute as an alternative? In this article, because the question hasn't been answered yet, I challenge to solve those issues with kid-glove doubt. For this purpose, in part II, I take a general view on the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s over scattered general criminal rules and special criminal acts. In part III, I examine prior arguments of the academic society on the punishment grounds of the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s. Here, I will stan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traditional angle. Finally, in part IV, I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security measure as an alternative of the repeal the punishment of the aggravated cumulative offense.


    Repeatedly emphasize and so shall be noted that is the criminal rule must be the last resort in the social system to control society through punishment. By the reason of this fundamental idea, the security measure which related to the crime protection should be restricted at a minimum level that is required. This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true sense of the word and it can be fully carried out the rule of law principl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