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Is the Wage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Fair?)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3.12
30P 미리보기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 적정한가?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북한연구학회보 / 17권 / 2호 / 237 ~ 266페이지
    · 저자명 : 조동호

    초록

    흔히 개성공단의 가장 커다란 장점은 저렴한 북한 노동력의 활용에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국가적차원에서 볼 때 개성공단의 임금수준은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다. 개성공단의 목적은 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에서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남북 상생의 경협모델을 만들고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닦으며 북한의 개방 · 개혁을 촉진함으로써 순조로운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성공단의 낮은 임금이 가지는 입주기업 차원에서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왔을 뿐미래지향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임금수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었다. 연구 결과 한계노동생산성 추정을 비롯하여 남한과의 비교, 실제 현장조사 결과와의 비교, 다른 국가 공단과의비교, KEDO 경수로 사업과의 비교, 입주기업의 평가 등으로 평가할 때 현재의임금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다. 게다가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도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임금 차등화를 통한 개성공단 북한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면서 반대급부로 3통의 개선, 임금 직불, 개성공단 밖의 북한 현지공장과의 연계 등을 받아내는 방안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It is usually said that cheap wage of North Korean workers is the biggest meri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Of course, it is true for the firms enjoying the merit in the KIC. From the viewpoint of the government, however, cheap wage is not necessarily desirable because the fundamental purpose of building the KIC is not to seek profitability of individual firms but to make a win-win model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to provide a foundation of unification through promoting opening and reform of the North Korean economy.
    But only the positive aspect of cheap wage at the firm level has been argued so far and discussion about the fairness of the wage level from a national viewpoint has never tried. This study shows that the wage in the KIC is not fair based on the estimation of the marginal labor productivity of North Korean workers. This result is also supported by the comparison with South Korean and other countries' wages and by the evaluation of the firms in the KIC on the quality of North Korean workers. In addition, it is anticipated that the North would ask the wage increase in the near future. Therefore, it would be better that the South proposes the wage increase first and gets in return the improvement in the matters such as passage across the border, communications,and customs procedures, direct payment of wages, and connections with North Korean factories outside the KIC.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북한연구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4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