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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U의 전기자동차 관세율정책 변화와 한국 전기자동차 무역의 관련성 연구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EU Electric Vehicle Tariff Policy and Korean Electric Vehicle Trade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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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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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U의 전기자동차 관세율정책 변화와 한국 전기자동차 무역의 관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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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5권 / 2호 / 73 ~ 92페이지
    · 저자명 : 김종권

    초록

    EU 집행위원회의 중국생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반보조금의 조사가 한국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지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은 일방적으로 EU에 대한 한국전기자동차 수출증감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U시장 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의 동향과관세율 등 복잡한 상황에 의해 영향이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의 EU시장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출이 EU지역업체들에 대하여 피해를 형성할 정도로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 형태에서 초래될 경우에 문제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EU와 중국 간의 무역관계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충격반응 분석결과에 따르면,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의 상승 충격 발생이 이루어졌을 때 EU에 대한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증감률이 1년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점차적인안정추세로 이어짐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EU의 한국에 대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율 인상충격으로 무관세에서 전환될 경우 EU에 대한 한국 전기자동차 수출증감률이 12개월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영어초록

    It is important to keep a close eye on whether the EU Commission's investigation into anti-subsidies for Chinese-produced electric vehicles may have an impact o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EU's tariff rate on importing electric vehicles to Korea unilaterally affects the rate of increase or decrease in Korean electric vehicle exports to the EU through Granger Causality test. This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by complex situations such as market share trends and tariff rates within the EU market.
    In other words, Korea's export of electric vehicles to the EU market could be problematic if it results in support, including subsidies to the extent that it causes damage to companies in the EU. Thi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rad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China. According to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results, it can be seen when the shock of an increase in the EU's electric vehicle import tariff rate to Korea occurs. In that case, the rate of change in Korea's electric vehicle exports to the EU is affected for up to one year.
    And after about two years, it showed a gradual stabilization trend. If the EU switches from tariff-free to Korea due to the shock of an increase in the electric vehicle import tariff rate, the growth rate of Korean electric vehicle exports to the EU may be negatively affected within 12 months. And it is analyzed that the significant degree of negative impact will be. Ultimately, there is a need to make joint efforts to expand synergies in the global electric vehicle market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local EU companies,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China.
    Korean companies are having to prepare and respond by dividing the decision into before and after the it following the EU Commission's investigation into Chin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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