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 (Evaluation of the Current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nd Reserve Ratio Multiple as an Alternative Measur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0.06
25P 미리보기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노동정책연구 / 10권 / 2호 / 99 ~ 123페이지
    · 저자명 : 허재준, 김동헌

    초록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요율 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적립금/지출 배수 대신 으로 정의되는 준비율 배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의 논의에서 준비율 배수를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s currently specifi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is the ratio of year-end accumulated surplus to benefit payments, has a bias towar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ven when such adjustment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asure called the reserve ratio multiple (RRM)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est fund adequacy. The reserve ratio multiple is a quotient that is computed from two ratios. The denominator is benefit outlays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in the highest cost year, while the numerator is total net reserv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for the year. For the coming years, this simple RRM measure seems to be adequate to be used to test fund adequacy. But we recommend, as an example, an RRM with an high-cost rate measured as the average of the three highest-cost 12-month periods in the past 20 years, after more than 10 years later. Indeed, specific forms of the RRM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I recipi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surance fund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1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3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