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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정책의 실질적 보호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Real Protective Effect of the Korean Tariff Policy- with Respect to the Steel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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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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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정책의 실질적 보호효과에 대한 사례연구-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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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3권 / 1호 / 55 ~ 79페이지
    · 저자명 : 장근호

    초록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이 무역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 한 예로 2014년 당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158건에 달하는데 철강제품이 62건으로 약 40%에 달한다. 철강은 제조업의 핵심소재로서 그 동안 무분별한 설비확장으로 약 3.5억톤에 달하는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반덤핑관세 등 수입규제는 물론 보조금과 수출세를 동원하여 철강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특히 수출세의 경우 누적효과를 통하여 철강업체에게 이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철강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관세율정책 차원에서 철강재의 실효보호율을 추정하며 원료관세 인하에 따른 생산증대 효과를 회귀 분석하였다. 2004년 UR 협상에 따라 명목 관세가 철폐되면서 철강제품의 실효보호율은 2∼12% 수준에서 0% 내외로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역관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코크스나 합금철 등 철강원료에 대한 관세율을 철폐할 경우 선철․조강과 철강제품 생산은 각각 6천만 달러, 3.2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면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면서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감소하여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world-wide recession continues and protectionism deepens, the steel industry became a fore-front in trade war. For example, the number of import restrictions on the Korean products rose to 158 in 2014 among which steel restrictions numbers 62, amounting to almost 40% percentage. Steel products are essential material for manufacturing but the steel industry is suffering from over-capacity by 350 million tones due to indiscriminate capacity expansion. As a result, many countries rush to protect and assist domestic steel industry through subsidy and export taxes not to mention various import controls. Export taxes on raw materials, among others, imposes double burden on steel industry through cumulation effects.
    With these facts in mind,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market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for steel industry. Specifically, the effective tariff rates for steel products are estimated and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effect of steel production, arising from steel raw material tariff reduction. First, steel products' effective tariffs had been reduced from 2∼12% to 0% or less after its nominal tariffs were eliminated in 2004 by the Uruguay Round sectoral negotiation. If tariff on cokes or ferro alloys is removed in order to solve this reverse tariff phenomenon, domestic production for crude steel and steel product are predicted to increase 60million dollars and 320 million dollars, respectively. In addition, as steel output increase allows economy of scale to work to reduce unit production cost, export will increases and at the same time import decreases, leading to trade balance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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