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1권 / 3호 / 233 ~ 262페이지
· 저자명 : 류연규

초록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출산율 감소와 저출산 지속은 국가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출산․양육의 부담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OECD 22개국의 1972년~1998년 기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양육지원제도 개별 정책들의 영향과 아동양육지원제도 전반적 발전의 영향을 함께 분석한 결과, 개별 정책들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아동수당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출산휴가기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휴가급여 소득대체율과 육아휴직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출산율에 대한 아동양육지원제도 전반적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양육지원제도 전반적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는 기존의 시계열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의미 있는 결과로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이 출산율의 증가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