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가소유율이 낮은 이유 - 주택체제론(housing regime) 관점의 검토 - (The reason why the German home ownership rate is so low and its implications : based on housing regime discuss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택학회
· 수록지 정보 : 주택연구 / 21권 / 3호 / 5 ~ 36페이지
· 저자명 : 김수현

초록

독일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스위스를 제외하면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은 반면, 민간임대비중은 가장 높은 ‘예외적’인 국가이다. 더구나 2000년대 들어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지만, 독일은 이 부분에서도 예외였다.
이처럼 독일이 자가소유율이 낮고 주택가격이 안정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관심을 기울여 왔다. 자가소유를 우대하지 않는 세제, 보수적인 모기지 제도, 실용적인 민간임대차 제도, 저소득층이 무리해서 자가를 갖지 않는 소유 문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보다 종합적으로 독일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택체제론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했다. 독일의 보수적인 복지체제와 강한 코포라티즘이 주택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민간임대 중심의 독일 주택체제는 우리나라와 그 역사적, 제도적 차이가 분명하다. 하지만 독일의 주택정책 경험은 전환기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식화하려는 차원이나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려는 차원에서는 독일의 경험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영어초록

Germany is one of the lowest countries in home ownership rate and the highest in the proportion of private rented.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German house prices have shown such a stable trend for a long period. This kind of low home ownership rate and stable house prices could be called ‘an outlier’ in advanced countries' housing marke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reason why the German home ownership rate is so low. So far, less benefit for home ownership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reasonable rent regulation, and long-term stable house prices have been the key factors of the reason. For more thorough understanding, however, it requires something systematic views related with welfare regime and power structure of Germany. A housing regime discussion is useful to understand the German housing market more systematically.
The German housing regime has characteristics of corporatism with stratified ownership structure and utilizing the most private sector ability. The housing regime and housing market condition have affected each other to strengthen the peculiar German model. The German model has implications on Korean housing policy especially in institutionalizing private rental market and utilizing private sector for supplying public hous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