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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기업 투자에미치는 영향 (Impact of Corporate Tax Rate Cut on Corporate Investment, by on Ownership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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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9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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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기업 투자에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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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교육연구 / 33권 / 3호 / 73 ~ 97페이지
    · 저자명 : 이균봉, 박수경

    초록

    [연구목적] 법인세율의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기업이 가진 소유구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변수와 함께 소유구조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인세율의 변화가 있었던 2006년~2011년까지를 표본 기간으로삼아 KOSPI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가 법인세율 및 소유구조 요인에 반응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패널 GLS 분석 결과,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지분율에서 10%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율 인하 전․후의 설비 및 R&D 투자를 분석한 결과 설비투자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없었지만 R&D 투자는 장․단기 모두에서 법인세율 인하 후 R&D 투자가 10% 유의수준에서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설비투자에 대한 임원 지분율과 법인세인하연도 더미변수의 상호작용 변수가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임원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법인세율 인하 시에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내부자가 보유한 지분이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것은 세부담의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기업의 투자 촉진은 어려우며, 소유구조를 포함한 기업의 개별 특성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Purpose] The corporation tax rate cut is aimed at promoting the investment of the enterprise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However, this may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ownership structure of the firm.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alysis including the ownership structure variable together with the corporate tax rate cut dummy variable was performed.
    [Methodology] This study covers the period from 2006 to 2011 when the corporate tax rate changed. Based on the data of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we analyzed whether the corporate tax rate and ownership structure affect PPE and R & D investment.
    [Findings] Panel GL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eign own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facilities investment at 10% significance level.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facilities and R&D investment before and after corporate tax rate cut, facility investment was not related to corporate tax rate cut. However, R & D investment decreased at the 10% significance level after the corporate tax rate cut, compared with before the corporate tax rate cut. Third,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executive stake and corporate tax cut dummy variable have a positive effect on facilities investmen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Implicatioons] We confirmed that firms with high executive share ratio invest more in facilities compared to other groups when the corporate tax rate is lowered. Thus, we found evidence that executive share ratio impacts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s when the corporate tax rate is lowered. This suggests that the mitigation of the tax burden alone is not enough to promote fundamental corporate investment, and tha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corporations, including ownership structures, have a greater impact on corporate invest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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