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저작권법상 보상금 관리단체의 분배율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 the distribution ratio of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under the Copyright Act)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2.04
32P 미리보기
저작권법상 보상금 관리단체의 분배율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9권 / 1호 / 3 ~ 34페이지
    · 저자명 : 박기태

    초록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가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재산권으로 저작물 이용에 대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배타적 권리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사후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청구권이 있다.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은 배타적 권리의 경우 이용자는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보상 조건도 결정되게 된다. 그러나 보상청구권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는 구조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얼마의 보상을 할 것인가와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보상금 관리단체를 지정하여 그 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 관리단체의 핵심 기능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보상금을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상금 관리단체가 징수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보상금의 분배율이 70% 이하 수준으로 분배율 개선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상금 징수 시 산정 기준을 저작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징수 방식으로 개선하고, 고아저작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등록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상업용음반의 경우「음악산업진행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완하여 저작자 및 실연자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작물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할 경우 저작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상을 받을 의사가 없는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매용 자료에 대한 보상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으며, 미분배 보상금의 일부를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권리자에게 일괄분배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pyright Act grants property rights so that the author and neighboring right holder can get paid appropriately. As property rights, there are exclusive rights that requir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o use his copyrighted work; whereas there are right to claim remuneration that the users use the copyrighted work of a copyright holder in advance and pay the remunerations afterwards. Economic remuneration given to the author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requires the user to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for the use of the copyrighted work in the case of exclusive rights, so economic remuneration conditions are also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obtaining permiss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for remuneration, the question arises of how much remuneration to the copyright holder and how to distribute it to the copyright holder because it takes the form of using the work in advanc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Copyright Act requires the copyright holder to claim remuneration to designate a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and exercise it through the organization.
    The core function of the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is to collect the remuneration on behalf of the copyright holder and distribute it to him/her. However, the distribution rate of remuneration collected by the remuneration management organization and distributed to the copyright holders is lower than 70%, which requires urgent improvement.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of collecting the remuneration should be improved by pay as you go system based on the amount of the copyrighted works used,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needs to be activated to prevent the orphaned copyrighted works. Additionally,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sic Industry Progress Act” is supplemented so that authors and performers can also be mandatory to be displayed in case of commercial phonogram. Moreover, the authors should be notified when his/her copyrighted work is published in a subject book and it is necessary to waive remuneration for non-purchase materials, including degree papers that are not willing to receive the remuneration. Furthemor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some of the undistributed remuneration by collectively distributing it to copyright holders who are believed to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remuner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