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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isery Index and Crim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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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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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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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7권 / 1호 / 261 ~ 284페이지
    · 저자명 : 조성원

    초록

    그동안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지표와 범죄율 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적 고통은 사회적 긴장을 유발하고 빈곤을 초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소득 감소를 보상받기 위해 범죄 행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경제고통지수와 범죄율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 이후 장기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경제고통지수 외에 범죄율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GDP를 사용하였다.
    Granger 인과성 검정 결과, 경제고통지수와 절도 범죄율 사이에 유의한 Granger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고통지수가 절도 범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공적분 검정 결과에 따르면 경제고통지수와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범죄율 사이에 안정적인 선형결합인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다. 공적분 관계식을 추정한 결과, 경제고통지수는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범죄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제고통지수가 1% 상승하면 강도, 절도, 살인, 폭력 범죄율은 각각 9.36%, 3.76%, 2.54%, 1.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고통지수의 상승이 국내 주요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국내 범죄율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경제고통지수가 중요한 변수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Although abunda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relation between economic indicators and crime using Korean data,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sery index and crime rate is hard to find. Misery index is the sum of the unemployment rate and inflation rate and represents the economic hardship faced by the households. Economic hardship could provoke social tension and induce poverty, and in the period of economic hardship more people could turn to crime to compensate for income deficiencies.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sery index and crime rates of major crime types in Korea using time series data between the period 1990 to 2020.
    Granger causality test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ausality between misery index and theft crime, which implies that misery index contains useful information on predicting theft crime. Cointegration test showed that there is a cointegration relation between misery index and crime rates of homicide, robbery, theft and assault crime. Estimation results of the cointegrating equation revealed that misery index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crime rates of robbery, theft, homicide and assault crimes. When the misery index rose by 1%, robbery, theft, homicide and assault crime rose by 9.36%, 3.76%, 2.54%, 1.73% respectively. Empirical result of this paper implies that a rise in the misery index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crime rates of major crimes in Korea, and that the misery index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could explain crime occurrence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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