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3: 저조한 지지율 위기와 정치 쇄신의 과제 (Japan 2023: The Crisis of Low Approval Ratings and the Challenge of Political Renewa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7권 / 1호 / 111 ~ 142페이지
· 저자명 : 오승희

초록

이 글은 2023년 일본의 국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들을 조명하고, 특히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의 낮은 지지율에 주목한다. 2023년 일본은 G7 정상회의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으나, 아베 정치의 그림자 속에서 ‘정치와 돈(政治とカネ)’ 논란 등으로 정권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국내 정치에서는 아베 전 총리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기시다의 미흡한 대응과 불만족스러운 정책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졌고, 출산, 가정, 여성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과 디지털화를 포함한 여러 개혁 시도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으나,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반의 글로벌 협력 노력도 지속적인 지지율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4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정치 쇄신과 포스트 아베 시대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 요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plores key issues in Japan'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foreign policy spheres in 2023,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ow approval ratings of the Kishida cabinet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Efforts to assert global leadership, notably through the G7 Summit in Hiroshima, were overshadowed by Abe's lingering political legacy and scandals involving “politics and money” (政治とカネ), leading to a governance crisis. Public dissatisfaction was fueled by Kishida's failure to effectively address Abe's negative legacy and implement effective policies, contributing to a decline in cabinet approval ratings. Economic concerns over tax increases and inadequate reforms in social issues like the low birth rate, and women's rights, alongside unsuccessful digitalization efforts, failed to yield tangible improvements. On the international front, despite initiatives aimed at strengthening Japan's standing, including the G7 Summit and enhancing Indo-Pacific cooperation, public support remained elusive. The 2024 LDP leadership election will be a crucial test for addressing these political renewal challenges and the demand for new leadership in the post-Abe er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