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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선택: 모성벌칙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Full-time or Part-time Work: An Empirical Analysis of Motherhood Penal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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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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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여성의 전일제와 시간제 선택: 모성벌칙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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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5권 / 2호 / 151 ~ 182페이지
    · 저자명 : 양현순, 박재완

    초록

    이 연구는 육아기 여성의 경력 변화로 인해 파생되는 모성벌칙의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했다. 모성벌칙과 그 개별 영향요인 또는 특정 정책의 인과관계를 분절적으로 다룬 선행연구와 달리, 학력, 연령, 부부의 임금, 근로시간, 자녀 돌봄의 주체, 4대 보험 가입,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벌칙의 주요 영향요인을 망라하였다.
    「2013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에 참여한 5,810명 중 분석조건을 충족하는 1,428명을 대상으로 이(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젊고 고학력이면서 배우자 수입이 많은 여성은 일보다 양육을 선택하는 경력 단절 현상이 뚜렷이 드러났다. 또 출산・육아휴직이 보장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좋은 일자리를 지닌 여성일수록 오히려 모성벌칙이 증가했다. ‘고학력-좋은 일자리-장시간근로-배우자 소득효과-자녀 본인 돌봄-경력 단절-근로시간 감소와 임금 하락’의 연계 고리가 작동하면서 정부의 여성 경력 유지 정책이 활성화된 직장일수록 모성벌칙이 커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확인한 셈이다. 한편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높으며 출산휴가제도가 갖춰진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경력 단절이 배우자의 소득효과, 남성 외벌이 중심 장시간근로 관행과 자녀를 직접 돌보겠다는 여성의 인식이 결합된 산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려면, 학력과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특히 고학력 또는 중산층 이상 여성에게는 유인이 크지 않은 시간제 일자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보다 전일제 일자리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기간 제한, 보육시설과 다양한 일시보육 확충,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운영방식의 변화도 시급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impact factors on the motherhood penalty by binomia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s and hierarchical linear regressions using the 2013 Survey on Economic Activities of Career-disrupted Women. Out of 5,810 population from the Survey, we select 1,428 women (who meet the criteria of the analysis) aged between 25 and 59 with children.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age, education level, wage, working time, the number of children, husband's income and education level, whether she personally takes care of her children alone or not, and the eligibility for maternity or parental leave or social insurances. Dependent variables representing motherhood penalty are career disruption, the transition from full-time to part-time work, and the reduction in working time and income.
    The estimation result shows a strong spouse's income effect of the highly educated young women. Strikingly mothers having decent jobs with high incomes and eligible for maternity leave, parental leave and social insurance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career disruption. Motherhood penalty paradoxically increases as working environments improve favorably for working mothers, mainly due to a chain reaction of ‘highly educated young women - decent jobs - long working hours - high income of husbands – mothers’ personal child care alone - career disruption - transition from full-time to part-time work - income penalty.’ The above result is presumed to take root in the Korean culture as follows: patriarchal and male breadwinner custom, mother-centered childcare system, social perception of a good mother, and mothers' semi-compulsory volunteer activities at Korean elementary schools. Consequently, government policies to enhance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need customized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education and income of women. In particular, current policies encouraging the transition from full-time to part-time work had better be replaced by full-time work support in the case of the highly educated or of middle or upper-income class wom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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