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으로의 확대가 취약 유자녀 여성의 고용에 미친 영향 (Impact of the Expansion of Free Childcare on the Employment of Vulnerable Women with Young Childr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76권 / 4호 / 115 ~ 141페이지
· 저자명 : 박신아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유자녀 여성의 노동과 돌봄의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2013년의 무상 보육으로 의 확대가 취약한 유자녀 여성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과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삼중차이(DDD) 분석을 적용해 미취학 아동을 양육(처치집단)하는 한부모 가구와 취약노동 가구(배우자가 실직, 무직, 파트타임) 유자 녀 여성의 고용 확률을 통제집단(취학 아동 양육 모)의 고용 확률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무상 보육이 제공되는 배경에서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전체 유자녀 여성의 고용 확률은 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과 비교해 약 6.4% 포인트 증가해 보편적 시설 돌봄의 도입은 절대적 수준에서 전체 여성의 고용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기혼 여성과 한부모 여성을 비교한 결과, 기혼 여성의 고용 확률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한 반면(DD: 6.2% 포인트, p<.05), 한부모 가구 여성의 경우 고용 확률에 변화가 없었다(DDD: 0.066). 나아가 배우자의 근로상태에 따른 고용 효과를 비교한 결과, 노동취약 가구에 속한 유자녀 여성 경우 무상 보육이 제공되 는 상황에서 고용 확률이 감소한 반면(DD: -6.3% 포인트, p<.05), 배우자가 정규근로를 하는 2차 소득자 여성의 고용 확률은 상당히 증가했다(DD: 7.4% 포인트, p<.001). 본 연구결과는 영유아기 가구의 돌봄과 근로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보편주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무상 보육제도가 취약한 환경에 위치한 여성의 고용보다는 안정적인 가구 환경에 배경한 여성의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outh Korea’s 2013 expansion of free public childcare on the employment of mothers in vulnerable households, aimed at supporting work-care balance. Using a Triple Difference (DDD) analysis with data from the 2010 and 2020 Korea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analyzed employment outcomes among women with preschool-aged children in single-parent or economically vulnerable households (treatment group) compared to those with school-aged children (control group).
Our findings show that the employment probability for women with preschool-aged children increased by 6.4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those with school-aged children, indicating a positive overall effect of free childcare on mothers' employment (p<0.05). However, while married women raising preschool-aged children saw a significant employment increase (DD: 6.2 percentage points, p<0.05), single mothers experienced no significant change (DDD: 0.066). In addition, mothers in vulnerable labor households faced a decrease in employment probability (DD: -6.3 percentage points, p<0.05), contrasting with an increase for mothers in households with spouses in stable employment (DD: 7.4 percentage points, p<0.0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olicy reform expanding free public childcare in South Korea may have had adverse effects on the employment of mothers with children in more vulnerable circumsta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