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관련 제문제 - 회사법적 검토의 한계와 신탁법리에 의한 거래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the Recent Changes of Stock Trading System into Decimalization - Based on Trust Principle)

3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8 최종저작일 2023.06
38P 미리보기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관련 제문제 - 회사법적 검토의 한계와 신탁법리에 의한 거래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 수록지 정보 : 신탁연구 / 5권 / 1호 / 29 ~ 66페이지
    · 저자명 : 김태진

    초록

    주식은 인적회사 지분과 달리, 균등한 단위로 나누어 주주의 출자액에 따라 발행되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몫만큼 회사에 대해 비례적인 권리를 갖는다. 우리 상법상 주주권은 “1개”의 주식을 최소 단위로 한하므로, 1개의 주식보다 낮은 단위로는 만들 수는 없다. 주식은 사원의 지위를 나타내는 최소출자단위로서,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1주 미만으로 분할하는 것은 불가하다(‘주식불가분 원칙’).
    한편 주식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주권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식을 양도한다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서 주권을 교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또한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식의 무권화가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식 거래의 전자화 시대를 맞이하여 1주보다 더 적은 숫자인 소수점 단위로 쪼개어 거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회사법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증한 후, 신탁법리를 활용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설계한 것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they are often referred to as "decimal shares" in practice; however this term is not legally correct. The members of a company are its shareholders, who hold a share capital.
    The Korean Commercial Code ("KCC") is establishing numerous corporate regulations based on the legal principle of share indivisibility. Ownership of a share represents the shareholder's proprietary rights, such as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receive dividends and the right to own additional shares. The minimum unit is one share, at least, under the KCC when calculating the shareholding equity ratio. Additionally, one share cannot be divided into fracitons or decimals when traded or when a shareholder exercises their rights. Shares are traded in whole numbers, not fractional or decimal shares. It has long been believed that it is not possible to create a trading unit lower than one share (i.e., the minimum natural number).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s in shares are generally carried out using share certificates. This means that the transfer of shares require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order to sell and buy the shares, as well as the share certificates, (assuming the share certificate has already been issued). This serves as prima facie evidence under Article 336(1) of the KCC. Since September 16, 2019, the dematerialization of shares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It means that any shares of the listed companies in Korean Stock Market are tranferred through electronic registration only. Delivery of the share certificate is not required. Considring these recent changes, this paper provides a legal analysis using the trust doctrine to assess the feasiblitly of a decimal trading system. However, it is not possible, from a corporate law perspective, to conduct transactions of shares in decimal units (less than one shar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