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민사책임법의 현대적 발전경향의 관점에서 (Schadensersatzpflicht wegen Kartellrechtsverletzungen - von dem Gesichtspunkt der modernen Entwicklungstendenz des privatrechtlichen Haftpflichtsrechts a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50권 / 4호 / 83 ~ 127페이지
· 저자명 : 김상중

초록

본 논문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① 손해배상책임의 목적과 기능, ② 간접구매자의 배상청구권자 지위와 손해전가 항변의 인정 여부, ③ 충분한 손해전보와 위반행위의 억제를 위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독일과 유럽연합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려고 하였고, 또한 독점규제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가령 ‘간접피해자’의 법리와 간접구매자의 지위, 손해전가의 항변과 손익상계, 그리고 실 손해를 넘는 배상책임을 통한 억제적 기능의 강화와 같이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와 발전적 긴장관계에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는, 독점규제법이 본래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이라는 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① 시장질서의 보장과 참가자 개인의 보호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정, ②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법적 규제에 의한 공적 집행의 보완이라는 인식 등에 따라 시장참가자 개인의 보호도 포괄하는 제도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민사책임이 일정한 영역에서는 피해자 개인의 보호라는 기능과 함께 사회질서의 수립이라는 공적 과제의 수행에서 공법적 규범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민사책임법의 역할은 단속법규의 보호법규성 인정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위법행위의 억제적 기능과 연결될 것인데, 이때 손해전보라는 전통적 기능과 억제적 기능 사이에 갈등관계가 야기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신침해, 물건훼손과 같이 전래의 불법행위 유형에서는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야기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행위의 억제가 도모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핀 담합행위와 같이 위반사업자가 영업상 위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법규 위반행위를 하여 그 이익이 피해자의 실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실 손해에 한정하는 배상책임의 인정은 위법행위를 억제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 인식에 기초하여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의 경우, 적어도 담합과 같은 부당 공동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실 손해를 넘어서는 배액배상책임의 도입을 지지함으로써 억제적 기능의 강화를 의도하고자 하였다. 물론 억제적 기능에 입각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책임에서 분명히 예외적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더 이상 이질적 요소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미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 등에서 위법행위의 강한 억제 필요성에 따라 침해자이익에 의한 손해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상표법 제67조의2,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 그리고 하도급법 제35조 2항, 기간제법 제13조 2항에서 배액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규정은 그 취지가 동일하지도 않고, 또한 그 배상액의 결정요소가 그 적용을 위하여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법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한 민사책임법이 법질서의 일부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만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전체 사회질서의 형성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한, 일정한 영역에서 억제적 기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향후의 논의가 이러한 억제적 기능에 입각한 배상책임의 예외적 인정 영역과 근거, 그리고 그 배상액 결정 요소의 구체화 등에 집중할 것을 기대해 본다.

영어초록

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Schadensersatzpflicht wegen Kartellrechts- verletzungen von dem Gesischtspunkt der modernen Entwicklungen im Privatrecht aus. Die Arbeit setzt sich dabei besonders mit den folgenden Fragen auseinder: ① Zweck und Funktion des zivilrechtlichen Haftpflichtrechts, ② Anspruchsberechtigte, Schadensabwälzung und Schadensbemessung bei Kartellverstößen, und ③ einige Ansätze zur ausreichenden Schdenskompensation und effektiven Schadensprävention. Sie zieht eingehend die aktuellen Entwicklungen i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Kartellrecht in Betracht und hiermit versucht, die heutigen Entwicklungslinien des kartellrechtlichen Schadensersatzes und die moderen Herausforderungen im allgemeinen zivilrechtlichen Haftpflichtsrecht in Übereinstimmung zu bringen.
Bei der Auseinandersetzung mit den ausgewälten Themen ist zunächst zu festzustellen, dass sich das Kartellrecht eigentlich zur Herausbildung eines freien und fairen Markts, nämlich zum öffentlich-rechtlichen Zweck entwickelt hat, aber es allmählich die Aufgabe in Anspruch nimmt, Marktteilnehmer vor Kartellrechtsverletzungen privatrechtlich zu schützen und dafür ihnen die zivilrechtlichen Schutzmitteln zu gewähren. Diese Funktion steht engend mit der Schadensprävention mit Hilfte des kartellrechtlichen Schdensersatzes in Verbindung und verursacht das spannenden Verhältnis zwischen Schadensausgleich und -prävention. Im Gegensatz zu den alltäglichen Bereichen, wobei die ausgleichende Schadensersatz z.B. wegen Körperverletzungen, Sachbeschädigungen zugleich die präventive Funktion bezweckt, ist die kartellrechtliche Ersatzpflicht allein mit dem Inhalt nach der Differenzhypothese die effektiven Schadensprävention nicht zu erreichen, denn die erwartenden Gewinne eines kartellrechtsverletzenden Unternemers gehen die ersatzfähigen individuellen Schadens eines Verletzen erheblich hinau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Umstandes schlägt die Arbei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slinien in Deutschland und Europa vor, die Anspruchsberechtigte auf die Folgeabnehmer zu erweitern und die passing-on defense zu verneinen bzw. strengend zu bejahen. Darüber hinaus sich sie der Ansicht anschliesst, die double bzw. trouble damages einzuführ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