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개념에 관한 일본의 최신 판례 연구-일본 최고재판소 2016년 3월 4일 판결을 중심으로- (Japan's recent case study on the Concept of ‘caused by　Operation’ in Article 3 of the Automobile Liability Security Law -Focusing on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Japan in 2016.3.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2권 / 3호 / 359 ~ 387페이지
· 저자명 : 이병석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고유장치설의 입장을 취하는 외에 이렇다 할 구체적 지침을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설에 의해서는 다양한 태양의 사고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특히 주정차차량이 인신사고손해에 휘말리는 경우 ‘운행’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최고재판소(2016년 3월 4일 판결)가 운행기인사고의 성립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즉 “차량의 운행이 본래적으로 갖는 위험이 현재화한 것”을 ‘운행’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른바 ‘위험현재화설’을 채택한 것이다. 이 설의 채택으로,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주정차 중에 생긴 사고는 물론, 그 외 여러 태양의 사고에 대해서도 널리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규범적․법적평가를 통하여 운행 범위의 합리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통설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험현재화설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위험이 현재화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 설에 입각하여 탑승자의 강차 시 전도사고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반추해봄으로써 이 설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n judging whether or not the ‘operation’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the precedent has never provided any concrete guidance other than taking the standpoint of indigenous equipment theory. However, in reality, this theory has had limitations in coping with various aspect of accidents. So, especially when the motor vehicle is caught in an injured accident,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operation of motor vehicle’.
Among these,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Japan (decided March 4, 2016) issued a remarkable ruling on the causation between the accident and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It is interpreted as “operation” that the risks arising from the operation of the motor vehicle is exposed. So-called ‘theory of the exposure of risk’ is adopted. With the adoption of this theory, it became possible to respond widely to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parking, which have been constantly controversial, as well as other various aspects. In addi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will occupy a common position in the future, because it can be reasonably limited through normative and legal assessment without violating the purpos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So, in this paper, the author examined the theoretical grounds of the theory of the exposure of risk, in which cases it can be said that the risk has exposed, and how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is theory. In addition, based on this theory, the author could confirm the value of this theory by ruminating at past precedents of Fall accidents when getting off the passeng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