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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9월 개정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the 2017 Income-propotional Parental Leave Benefit Reform on Married Male Employees’ Leave Utiliz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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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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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향 - 2017년 9월 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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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33권 / 4호 / 273 ~ 302페이지
    · 저자명 : 양준모, 배관표

    초록

    본 연구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이 기혼 남성 상용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소득 수준’, ‘초과근로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4-24차(2011-2021 년) 자료의 개인 자료와 가구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급여 개정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과 육아휴직 사용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고, 소득 수준, 초과근로 여부 및 기업 규모에 따라 집단별 영향이 실제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육아휴직 제도의 정률제 도입 이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영향을 집단별로 구분 하여 분석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인한 육아휴직 사용 증가가 일부 집단에게만 나 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서 추후 육아휴직 개정의 방향은 단순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관심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increased parental leave benefits on the utilization of parental leave by married male regular employee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analyzed the effects across different groups, categorized by income level, overtime work status, and company size. Data were drawn from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specifically waves 14-24, covering the years 2011 to 2021.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benefits positively influenced both the rate of parental leave uptake and the duration of leave taken by male worker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the increased benefits varied across different groups. This study offers several key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ly, it provides insights into the effects of increased parental leave benefit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an income-proportional system for parental leave. Secondly, by analyzing the impact across different groups, the study highlights that the increase in parental leave utilization resulting from higher benefits is not uniform but concentrated within certain segments of the workforce. In terms of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visions to parental leave policies should move beyond simply increasing benefits. Instead, there should be a broader focus on creating a workplace environment that enables all employees to freely utilize parental leav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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