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일강 수자원 분쟁과 공생의 길: 한반도에 주는 함의 (Nile Water Conflict and the Path to Coexistenc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7권 / 1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권영승, 나용우

초록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실질적인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영역으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GERD(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는 오랜 기간 나일강 유역 국가들의 핵심적 외교 문제이자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다. 나일강 수자원 분쟁의 완화를 위해서는 이익 공유에 대한 초국경적이고 세부적인 논의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나일강 유역의 국가들은 갈등을 극복하고, GERD라는 새로운 ‘선물’을 나누어야 하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나일강 사례와 같이, 한반도 공유하천 분쟁은 수자원의 공유 및 협력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에 대한 담보와 상호 간 ‘협업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나일강 수자원 분쟁의 이행을 살펴보고, 오늘날 진전되고 있는 협력 과정 및 한계점을 고찰한다. 또한 이를 통해 공유하천을 둘러싼 접경지역의 ‘협력과 공생’ 경로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한반도에서도 공유하천을 함께 관리하고, 상호 공생을 모색하는 기구의 설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order remains feasible, even in the face of ongo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can be expanded to other areas by presenting tangible benefits. The Grand Ethiopian Renaissance Dam (GERD) has long been a key diplomatic issue and centerpiece of conflict among Nile Basin countries. Further progress in transboundary and detailed discussions on benefit sharing is needed to mitigate the Nile water conflict. Nile Basin countries are facing the challenge of overcoming conflicts and sharing the new “gift” of the GERD. As in the case of the Nile, shared river disputes on the Korean Peninsula need to be resolved through collateralization and mutual “collaborative space” for the benefits of shared water resources and cooper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the Nile River water dispute, examines the current progress and limitations of cooperation, and analyzes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of a “cooperation and symbiosis” path for bordering regions surrounding shared riv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to jointly manage the shared river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seek mutual symbio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