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French Position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the Country of Orig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1권 / 4호 / 213 ~ 235페이지
· 저자명 : 박선희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프랑스가 문화재 보호 및 반환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과 함께 대표적 문화시장국가로 분류되며 문화국제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주요 국제협약 체결 시에 프랑스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고찰할 것이다. 특히 프랑스가 어떤 배경으로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일명 1954년 헤이그 협약 비준에는 적극적일 수 있었는지, “문화재 불법 반 · 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일명 1970년 유네스코 협약 비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주저했는지 그리고 왜 국제사법통일기구(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일명 UNIDROIT가 1995년에 체결한 “도난 및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Stolen or Illegally Exported Cultural Objects)은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영국과 미국처럼 문화시장국가로 분류되는 프랑스가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문화재 보호관련 국제협약 체결 시에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원소유국으로 문화재를 반환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 주요국제협약 채택 시에 보여준 적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실제 반환사례에 이를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국제조약 체결 시에는 비교적 너그러운 입장을 표명하며 영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협약에 적극적 입장을 취했지만 구체적 법 적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프랑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은 문화 국제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나라들과 다르지 않게 불소급원칙의 적용이며 선의 취득자에 대한 우선보호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영어초록

With the growing interest in the recent return of Oegyujanggak books which is part of the royal archives of the Chosun Dynasty,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French position on the promo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to the Country of Origin. Since Franc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Market N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firmly stands in support of Cultural Internationalism, it is crucial to put the initial focus on the French attitude toward signing of major international agreements concerning the protection and return of Cultural Proper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backgrounds of the active French role on the ratification of 1954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as known as the 1954 Hague Convention. Furthermore, this paper considers why France was relatively reluctant to the ratification of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why it still refuses to the ratification of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After analyzing these cases, this paper shows that unlik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o have the similar characteristics of Cultural Market Nation with France, France fostered an active participation on the ratification of the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he procedure of recent return of Cultural Property case illustrates that despite it's active inclination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se concrete cases show the unwillingness of the French authority towar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law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