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Revision von Gesetz d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 präsidialer Verordnung)

4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17 최종저작일 2019.12
42P 미리보기
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25권 / 4호 / 183 ~ 224페이지
    · 저자명 : 신옥주

    초록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법치국가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 행해져야 한다. 국가정보원법령상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으며,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정보원법과 실무상 나타나는 위헌성과 기본권침해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어 민주국가에 알맞는 국가안보기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소관 직무로 ①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②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③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을 규정한다.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더욱 확장되었다. 이처럼 수사와 정보수집을 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고 대내・외정보도 같은 기관이 수집한다. 광범위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영역은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오・남용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데, 국가권력의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법률에 근거가 없이 시행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방첩업무규정이 제정되었다. 보안업무규정에서는 국가정보원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가정보원장의 신원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한다.
    셋째, 대통령령인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상의 국내보안정보가 “간첩 기타 반국가활동세력과 그 추종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정보”로서 법상의 국내보안정보 보다 더 광범위하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며,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장치들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위에 언급한 법률들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및 위임의 한계를 넘은 행정입법, 그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기본권침해의 의심이 있다.
    넷째, 국가정보원이 갖는 막강한 권한에 비하여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가 한정적인 점도 문제이다. 또한 실무상으로 국가정보원은 통제를 거의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정치사찰과 불법적 개인정보의 수집을 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침해를 하고 있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민주사회의 통치기구에 대한 일반원칙이 통용되지 않은 채, 통제기관이 없는 비대해진 권력기구의 권한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초록

    Im modernen demokratischen Staat sind Aufgaben der NIS, die zwar als die nationale Sicherheitsinstitut berücksichtigt werden muss, im Rahmen des Rechtsstaatsprinzips ausgeführt werden. Nach der Untersuchung werden verfassungsrechtliche Probleme von Nis Gesetz und Verordnungen deutlicher.
    Erstens, die Tätigkeit der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ist zu umfangreich und konzentriert. Nis hat die Aufgaben von insbesondere Nachrichtensammlung und Strafrechtliche Ermittlungen. Sie sammelt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Nachrichten. Die konzentrierte Macht dank der umfanreichen Aufgaben entspricht nicht dem Gewaltenteilungsprinzip, das durch ‘Check und Balance’ zwichen Gewalten miteinander kontollieren lässt, um Grundrechte zu gewährleisten. Infolge des §3 Abs. 1 des NIS Gesetzes hat NIS folgende Aufgabenbereichen: ① Sammlung, Zusammenstellung und Verbreitung von Nachrichten aus dem Ausland und aus dem Inland (Antikommunismus, Subversion der Regierung, Spionageabwehr, Terrorismusbekämpfung und internationales Verbrechersyndikat) ② Öffentlicher Sicherheitsdienst in Bezug auf Dokumente, Materialien, Einrichtungen und Regionen, die als Staatsgeheimnisse eingestuft sind: Die Sicherheitskontrolle der Agenturen verschiedener Ebenen ist ausgeschlossen ③ Strafrechtliche Ermittlungen zu den im Strafgesetz vorgesehenen Verbrechen des Aufstands und der ausländischen Aggression, zu den im Militärstrafgesetz genannten Verbrechen des Aufstands und der illegalen Verwendung des Kryptogramms, zu den im Militärstrafgesetz vorgesehenen Verbrechen sowie zu den im Militärstrafgesetz genannten Verbrechen Nationales Sicherheitsgesetz ④ Strafrechtliche Ermittlungen in Bezug auf Straftaten im Zusammenhang mit den Pflichten des Personals der NIS ⑤ Planung und Koordination des Nachrichtendienstes und des öffentlichen Sicherheitsdienstes. Nach der Erlassung des Antiterrorgesetzes erweitert sich diese Tätigkeit.
    Zweitens, ohne gesetzliche Grundlage wird zahlreiche Grundrechte wie das informationale Selbstbestimmungsrecht usw, verlezt. §3 Abs. 1 des NIS Gesetzes überläst der präsidialer Verordnung über Nachrichtendienst und öffentlichen Sicherheitsdienst zu regeln. In der Verordnung von Nachrichtendienst und öffentlichen Sicherheitsdienst verankert sich die Versonalienuntersuchung, die man im Gesetzes keinen Vorbehalt findet, für umfangreichen Beruf.
    Drittens, in der Verordnung von Nachrichtendienst und öffentlichen Sicherheitsdienst ist der Begriff Inlandssicherheitsnachrichten noch breiter bestimmt. Im Gesetz begrenzt sich der Begriff nummerisch in Antikommunismus, Subversion der Regierung, Spionageabwehr, Terrorismusbekämpfung und internationales Verbrechersyndikat, aber in der Verordnung die Staatssicherheitssnachrichten von “Spion und andere Staatsgegnerische Kräfte und derer Gefolgschaft”.
    viertens, die Kontrolle der NIS durch parlamentarischen Nachrichtenauschuss ist schwer auszuüben. In der Praxis arbeitet seit langem NIS fast unkontrolliert und unbegrenzt. Ihre illegale Überwachung und Nachrichtensammlung von Regierungsgegner verletzt das Geheimnis und die Freiheit des Privatslebens und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24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