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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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등록일 2022.04.14 | 총 10,767자 | 8페이지 | 1,000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통대 헌법의기초 ..등록일 2024.03.06 | 총 5,524자 | 6페이지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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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 검색결과 1-20 / 1,196건

헌법재판소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Non-blanket-delegation Principle)

헌법재판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헌법원칙이다. 포괄위임금지원칙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법률에서 대통령령 ... 가능 여부 등을 고찰해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과관련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형식 측면에서 폭넓은 완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가 위임 형식을 완화 ... 함에 있어서 결정에서 제시하는 논거들은 설득력이 약해보인다.헌법재판소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를 ‘누구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예측가능성의 주체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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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에 대한 수권방식통제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 - 기본권심사를 중심으로 - (Grundsatz des Pauschalermächtigungsverbots als Ermächtigungsmethodekontrolle über Ermächtigungsgesetz - in Hinsicht auf Grundrechtsprüfung -)

한국헌법학회 김해원

논문 | 3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5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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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평가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Non-blanket-delegation Doctrine)

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양자간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원칙이 ... 다. 또한 양 원칙의 수범자는 상이하며 구별된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의 수범자가 일반인이므로 ‘일반인’이 그 법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입법 ... 정도를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리한다. 그러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수권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지, 법률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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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에는 위법한 명령도 집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명령을 적용한 처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령과 같은 위임입법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항상 지켜야 ...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 두 사안에서 ‘주문(主文)’의 공통점은 먼저‘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감면고시’의 법적 성질 ... 한 부분은 그 초과한 범위에서는 감면고시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파기환송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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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답안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할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 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Ⅱ.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및 근거 (헌법 제75조, 헌법 제95조)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① ‘포괄위임금지원칙’이란 법률에 이미 하위규범으로 규정 ... 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 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규범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 한다. ② 포괄위임금지원칙에서 위임

리포트 | 18페이지 | 30,000원 | 등록일 2021.02.02 | 수정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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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Analyse und Bewertung der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n Hinsicht auf Wirtschaftsrechtsbereich)

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무죄추정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이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자주 다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망라해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 ․무죄추정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평등원칙․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등)의 활용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서 보완 ... 는 ⓵심사기준으로서 무엇보다도 비례성원칙이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점과 ⓶심사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재산권이나 경제적 강자의 이익을 제약하려는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6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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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알권리 (군인사법 제47조의 2 위헌확인 사건 판례평석) (The military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The analysis and criticism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ver the 2008hun-ma638case which is about the confirmation of the constitutionalit)

한다.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은 헌법상 보장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대원칙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 보장원칙이 군인 ... 2(제47조의 2: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의해 헌법규정에 따라 위임되어 규정되었냐는것이다. 즉 포괄위임입법 ... 금지의 원칙을 준수했냐는 것이다. 세 번째 이슈는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한계 원리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했냐는 것이다. 즉 군인복무규율 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5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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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관계 법령의 위헌성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Eine Studie über die Revision von Gesetz de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 präsidialer Verordnung)

”로서 법상의 국내보안정보 보다 더 광범위하다.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가 요구되며,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의 범위 내 ... 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장치들은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검토한 결과 위에 언급한 법률들은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및 위임의 한계를 넘 ...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비밀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법치국가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이 준수되어 행해져야 한다. 국가정보

논문 | 4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7 | 수정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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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도입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 - 정부 제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Constitutional Evaluation on the Reform Bill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s - Focused on the Problem and Amendment of the Government )

령에 전면적․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향후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12호 중에서 전자 ... ‘지문’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전자주민증에 수록될 지문의 개수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문제점이 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24조 제4항에서 전자적 수록 ... 의 방법과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의 방법에 대해 직접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한 후에 대통령령에 위임하지 않고 그러한 방법 모두를 대통령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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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명령을 통한 행정의 통제와 조종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등 결정 ― (Kontrolle und Steuerung der Verwaltung durch Verordnungen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m 30. 6. 2011.-)

한국공법학회 박재윤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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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시대에서 입법의 역할 - 행정법학의 관점에서 - (The Role of Legislation in the Governance age -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Law -)

원칙이 중요한 지침이 된다. 양자는 우리 판례상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구별되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우리 헌재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독일 판례의 영향을 받 ... 한 입법형식, 특히 행정입법과의 적절한 역할분배와 협치를 통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행정입법과의 협치를 위하여 우리 헌법상 법률유보로서 중요사항 유보설과 포괄위임금지 ... 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이나 우리 헌법의 해석에 비추어 위임의 방식은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적절한 목표설정과 불확정개념 등을 통한 완화된 기준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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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설치의 행정법적 쟁점 - 입법의도 해석과 미국식 쉐브론·선점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Brief about Administrative Legal Issues in the the Police Department)

법이나 경찰법상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자체에는 논리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미국의 쉐브론 원칙이나 선점주의 ... 에서 보듯, 행정청 권한 해석에는 명확한 금지가 아니라면 그 재량해석의 방법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미국 제도를 차용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현재 한국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9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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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 위임입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A Study on the Delegation Legislation in the Area of Financial Regulation)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완식

논문 | 2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3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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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총론 - 포괄위임입법기준및금지이유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헌법 제75조, 제9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 행정법총론-포괄위임입법금지000000학00000000목 차1. 의의1) 위임입법2) 포괄위임입법2. 포괄위임의 판단기준 및 금지이유1)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기준2) 포괄위임입법금지 ... 의 이유3. 포괄위임입법금지에 대한 판례의 태도1. 의의1) 위임입법위임입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법규설정을 의미한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가 아닌 여타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5.03.27 | 수정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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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을 고찰하며 - (An Appraise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concerning Notification of making the Draft radiologic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한국헌법학회 이부하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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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대불금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검토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sanalyse der Schadenersatzabgabe)

한국의료법학회 정영철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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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의 측면에서 살펴본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 및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 (The Problems of Personal Information Laws in Terms of Delegation Legislation - Focusing on Public Announcement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Protection Measures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해원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14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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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Die Prüfung der formellen Verfassungsmäßigkeit von Ermächtigungsgesetzen)

한국비교공법학회 황동혁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4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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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담금 제도의 법적 쟁점 (Aktuelle Rechtsfragen der Abgaben)

한국토지공법학회 임현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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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05. 5. 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Fingerprint System in Terms of Residents Registration Law- Focused on The Criticism of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2005. 5. 26, 99HunMa513·2004Hu)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희훈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6 | 수정일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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