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에 관한 소고 (A study on ‘Obligation de réserve’ of French public officia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7권 / 493 ~ 516페이지
· 저자명 : 강지은

초록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수단이 증가하고, 공유 네트워크에 의하여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널리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다수 등장하였다. 공무원은 국가 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최소한도의 단위이지만, 공무원 개인 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며,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여 전면적으로 박탈될 수는 없다. 공무원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 유출이나 과격한 견해의 표명은 공직 수행의 안정성 및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제한되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상의 선례는 충분하지 않다.
프랑스 공무원에게 부과되는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는 국사원 판례에 의하여 공무원의 의무의 하나로 인정되며, 표현의 자유(la liberté d'expression)에 대한 전통적인 제한에 해당한다. 주로 공무원이 자신의 의견을 외부로 표명하는 방식과 관련되는데,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중의무의 위반은 공무원 징계 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의 방식과 정도는 해당 공무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과 기능 및 문제가 된 표현이 행정 전반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판례상 정립된 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의 적용 양상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일반 시민으로서 누리는 자유 사이의 충돌 상황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의무의 범주를 세밀하게 분류하고, 공직 가치의 수호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경계 설정을 구체화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영어초록

With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eans of communication in real-time have increased, and a number of channels have emerged that can widely communicate individual views and opinions through shared networks. Public officials are the minimum units that form part of national organization. However, individual civil servants also have personalities and freedom of expression using these various channels in the private sphere of life cannot be deprived entirely. The expression of personal opinions an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work public officials are in charge of or the work they are responsible for should be limited. However, the limits of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need to be regulated by legislation.
The notion of ‘Obligation de réserve’ in France is recognized under precedent by Conseil d’Etat, which is a traditional limit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t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way public officials express their opinions, and aims to prevent situations in which citizens can form negative images of administration. In the case of serious defects, it may be a reason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public officials, and disciplinary action will specifically take into account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and the degree of infringement on the administration due to violation of the duty. The cases of obligations of French official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under the precedent law,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refine the classification of public officials' obligation and to establish the limits between public values ​​and individual liber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