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alysis and Alternatives for Public Employees' Rank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 14권 / 4호 / 231 ~ 256페이지
· 저자명 : 권용수, 임재진, 김혜영, 김상우, 조태준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직급체계의 근간인 9계급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 현행 직급체계는 공직의 폐쇄성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감소시키며 특정계급의 승진적체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독일 사례는 계급군제를 활용한 공무원단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영국 사례는 계급 축소와 성과급의 범위확대 방안에, 프랑스 사례는 직위와 직급 분리 방안에 각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nine-rank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Korea and suggests plans for reforming it. The current nine-rank system has caused several problems. It has intensified a closed culture of civil servants, weakened expertises of civil servants, and worsened the congestion of promotion for certain ranks. To reform such problems of the current nine-rank system, the study analyzes the cases of three foreign countries—Germany, UK, and France—that have traditionally adopted a rank system. The results provide useful implications for reforming the nine-rank system. Particularly, the cases of Germany, UK, and France are conducive to, respectively, designing a rank group, shrinking the number of rank and expanding performance-based payment, and separating ranks from posi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