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연수원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공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공학연구 / 22권 / 2호 / 171 ~ 201페이지
· 저자명 : 이준, 임정훈, 임병노

초록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원연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원 관련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원격교육연수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원격교육기관 관련 법령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원격교육 훈련 혹은 원격연수에 필요한 법 규정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그 다음 현행 원격교육연수원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령에서 원격연수에 관한 규정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일부 법령의 경우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률 수준에서의 원격교육에 관한 규정 미비, 하위 법령 혹은 행정문서로의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 대통령령과 부령에 나타난 관련 법 규정의 체계성 미흡, 원격교육연수원의 질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타 원격교육기관 관련 법령 분석 및 선행연구 분석에 따른 시사점과 원격교육연수원 관련 법령의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원연수에 관한 법률인『교육공무원법』에서는 원격교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반영하며, 이를 위해『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된 원격교육에 관한 조항을『교육공무원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대통령령인『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에서는 연수방법에 관한 규정과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지도·감독권, 원격교육연수원 설치인가에 관한 규정 신설과 더불어, 원격연수를 고려한 연수기간 산정 방식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부령인『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서는 원격교육연수원의 인가 기준을 명세화하여 신설하는 방안과, 원격교육연수원의 질관리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감독권을 신설하여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와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원격교육연수원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