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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적 고찰 (A Judicial Review of the Crimes of Public Serv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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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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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대한 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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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2권 / 2호 / 127 ~ 146페이지
    · 저자명 : 김대권

    초록

    공무원 부정부패를 포함한 직업적 범죄에 대하여 1990년대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노력의 결과 공직 사회의 범죄가 어느정도 개선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공직자는 부패와 관련된 범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은 특성도 감안한다면 그 범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직자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폐합, 권력상층부에서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권력형 비리 등은 다양한 부패 관행이 존재하는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무원 범죄는 단순한 청탁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교적 소액의 금품이 전달되었으나,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금품이 제공되고 사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조직적ㆍ체계적 부패행위로 이루어져 부패가 적발되더라도 범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부분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Ever since the 1990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ve made various efforts to resolve job-related crimes including the illegality and corruption of public servants. As a result, it seems that the crimes committed by public officials have been somewhat improved, but we are not yet free from crimes committed in connection to corruptions. Moreo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unidentified crimes are not included in official statistics, the magnitude of the crimes of public officials may be far beyond what we imagine. Anyhow, legal and systematic devices are prepared and other endeavors are made on the national level to prevent illegalities and corruptions and to realize a clean government. However, various and serious corruptive practices do exist in the upper power circles of our society where irregularities are continuously discovered one after another, as is attested in the merger and abolitio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he crimes of public servants comprises simple requests and related unlawful rewards like a relatively small amount of money, and they will and may lead to organizational and/or systematic irregularities, which are difficult to disclose even when they are spotted. In the light of such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irregularities, the present thesis has suggested relevant legal and systematic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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