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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사안일의 영향요인 추세 분석: 공무원 임용 시 공공봉사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Trend Analysis of ‘Peace-at-any-price-principle’ Behavior in Korean Public Sector: Focusing on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t Recru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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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16 최종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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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무사안일의 영향요인 추세 분석: 공무원 임용 시 공공봉사동기의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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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0권 / 2호 / 291 ~ 330페이지
    · 저자명 : 이윤경

    초록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행 정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무사안일은 관료 집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항상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 공공부문에서 나타나는 무사안일 행태를 2007년부 터 2013년까지 추세 분석을 실시하여, 시기별 차이 및 차원별 영향요인의 변화를 살펴 보고 무사안일을 둘러싼 한국 행정환경의 변화를 추적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 방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 2010년, 2013년 의 공무원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통적으로 공직사명감,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의 환경 변화 대응성 변수 가 공무원 무사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신분보장 변수가 공무원 무사 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무원 임용 시 공공봉사동기는 2010년과 2013년에만 무사안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 검정 결과에 있어서도 모든 연도에서 공공봉사동기를 가지고 공직에 진입한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공무원에 비해 무사안일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동안 여타 행정윤리 및 부패 관련 연구들은 많았지만, 무사안일 자체를 살펴 보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한국 공공부문의 무사안일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무사안일 행태를 추세 분석한 본 연구의 시도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Public servants must abide by the administrative ethics, in the process of pursuing the public interest and achieving the purposes of the public. However, ‘peace-at-any-price-principle’ behavior of bureaucrats have always been pointed out as chronic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conducts a trend analysis from 2007 to 2013 for ‘peace-at-any-price-principle’ behavior in Korean public sector.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ime and the changes in the affecting factors in various dimensions, the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of South Korea surrounding the behavior during the period are traced. Also, this study tries to derive th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behavior of public servants. Therefore, survey data of public servants’ perception in the years of 2007, 2010, 2013 are used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the variables such as ‘public service motivation(PSM)’, ‘efficienc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organizational responsiveness to the environmental changes’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behavior in common from 2007 to 2013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On the other hand, ‘tenure’ variable shows a positive effect on it. ‘PSM at recruitment’ variable is found to have negative influence on it only for the years of 2010 and 2013. Futhermore, in the results of the t-test for all years, public servants that entered the public office with PSM are found to show lower level of the behavior than those without PSM. Compared to the abundant studies that were related to corruption and/or other administrative ethics, studies to examine ‘peace-at-any-price-principle’ behavior itself were relatively scarce.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longitudinal studies for the behavior in Korean public sector are not easily fo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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