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평가의 정치학: 새로운 교사 평가제의 도입 및 시범운영 과정을 중심으로 (Politics of Teacher Evaluation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5권 / 1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김재웅

초록

자율, 경쟁, 분권, 탈규제 등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평가는 평가 대상 세계에 대한 질 관리, 경쟁력 강화,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교육 분야도 이제 평가로부터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 교사 평가는 기술적·방법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이다. 교사 평가를 위한 목적과 문제를 설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의 대상과 방법을 결정할 때 이미 정치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그리고 평가 결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적으로 더 강조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은 정치적 맥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사 평가제의 주요 쟁점인 평가의 목적, 평가의 주체, 평가의 내용, 그리고 평가의 방법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집단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갈등하고 있는 지 살펴보았다. 새로운 교사 평가제는 관련 법률의 입법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앞으로 이해집단들 간의 상이한 입장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입법과 집행을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 교사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적 능력의 향상에 있다면, 교사 평가를 외부의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관료적 통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한편, 교육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교육의 주체들이 수업을 포함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을 멋있게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valuation has been regarded as a 'must' in order to assure the qualit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to enhance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so-called Neo-Liberalism pursuing the values of autonomy, competition, and deregulation. Teachers and schools are not free from evaluation anymore.
Teacher evaluation is not only a technical act but also a political one. To identify the problems, to set up the goals of evaluation, and to decide the methods of evaluation are political decisions. How to interpret the results of evaluation, how to utilize them, and how to pay relative attention to the results are the matters of politics. New teacher evaluation in Korea has been tried out three times with an aim to facilitat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being expected to be legalized by June 2008. But it is not easy to forsee the successful legalization and implementation, for different interest groups have different voices about the new evaluation. Teachers, by and large, are in a strong opposi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teacher evaluation, while parents and the government are for it.
This paper tried to identify the different views among the key players such Ministry of Education, teachers organizations, parent organizations, and the mass media in terms of the goals, subjects, contents, methods of teacher evaluation. If the goal of teacher evaluation is to increase teachers' professional capacity in teaching, it needs to free teachers from top-down evaluation from the bureaucratic control as well as to provide educational participants with opportunities to learn from each other about what the best instruction is and who the best teachers are.

참고자료

· 없음